제천시, 규제개혁 공무원에 인센티브 제공

인사가점과 포상금 지급으로 동기 강화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규제장벽을 걷어냄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시는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한 공무원에게 인사는 물론 재정적 인센티브를 활용한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했다.

평가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유공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는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부처수용), 행태개선과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 규제 애로 해소(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인센티브는 본인 희망부서 우선배치, 인사가점부여, 적극행정공무원 면책 등이며 부서 포상은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과 정비실적, 법령 개선과제 발굴과 정부반영 실적 등을 평가해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의 시상금을 주기로 했다.

또한 규제개혁 과제발굴로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부처수용) 유공 공무원에게는 20만원의 시상금과 배낭여행 선발 시 우선 기회제공과 정부포상을 추천할 계획이다.

시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낡은 규제 등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공무원의 행태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생활 속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