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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생 '10명 중 9명' 무상급식…수혜율 전국 1위

올해 예산 2조6천390억원,학부모 아닌 비수혜자도 부담
재정 여건 나쁜 지자체가 서울보다 수혜율 높은 문제점도
교육부 "재정 악화로 학생 등에 피해 줄 수 있어 점검 필요"


  • 웹출고시간2016.08.16 18:16:35
  • 최종수정2016.08.16 18:16:35
[충북일보] 최근 대전 봉산초등학교의 불량 급식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와 학부모,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교생 '3명 중 2명'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무상급식 비율이 87.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하지만 민선 교육감과 단체장들이 잇달아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비판적이다. 교육부는 "무상급식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지방교육재정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면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상급식 시행 방식 시·도 별로 제각각

교육부는 최근 '2015∼16년 시·도교육청 무상급식 실시 현황 분석'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중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비율은 시행 첫해인 2011년 46.8%에서 5년 후인 올해는 67.6%로 20.8%p 높아졌다.

2011~16년 전국 초중고교 학생 수 대비 무상급식 수혜 인원.

ⓒ 교육부
학생수 감소 추세로 인해 무상급식을 받는 인원은 지난해 415만명에서 올해는 409만명으로 6만명(1.4%)줄었다. 그러나 이 기간 학생 수 감소율이 더 높아,무상급식 비율은 올해는 지난해 66.0%보다 1.6%p 늘었다.

2011~16년 전국 무상급식 지원 예산.

ⓒ 교육부
올해 전국에서 무상급식에 쓰일 예산은 총 2조6천390억원으로 지난해 2조5천195억원보다 4.7% 늘어났다.

무상급식은 '수혜자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없는 가정에서도 세금을 통해 학생들의 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 별로 보면 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영남권 4개 시·도는 초·중·고교생 모두 소득 수준을 고려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부산·인천·대전 등 3개 시·도는 초등학교는 모두, 중·고교생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세종 등 나머지 10개 시·도는 초·중학생은 모두, 고교생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재정 여건과 무상급식 비율은 '무관'

2016년 전국 시도 별 초중고교생 무상급식 수혜율, 학생수,예산.

ⓒ 교육부
전체 학생 수 대비 무상급식 지원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87.9%)이었다. 이어 전남 87.2%, 전북 83.6%, 강원 82.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 형편이 가장 좋은 서울은 70.9%로 하위권(11위)을 차지, 주목을 끈다.

세종은 지난해에는 85.7%로 전남(86.1%)보다 낮은 전국 2위였다. 올해 세종시에서는 전체 학생 3만3천명 중 2만9천명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다. 세종시의 올해 소요 재원 183억원 중 78억원(42.6%)은 시 교육청,나머지 105억원(57.4%)은 세종시청이 부담한다.

전국에서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24.3%) △울산(42.7%) △대구(46.1%) 순이었다. 이들 시·도는 상위권에 속하는 전남, 전북, 강원 등에 비해서는 재정 여건이 나은 편이다. 충청권의 경우 충북(78.0%)과 충남(76.8%)은 상위권인 반면 이들 시·도보다 재정 여건이 좋은 대전은 54.7%로 하위권에 속했다.

◇교육부 "무상급식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점검해야"

교육부는 "무상급식으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모든 아이에게 좋은 식재료로 영양있는 식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무상급식이 오히려 음식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지방교육재정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면 오히려 재정 악화를 초래,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대부분이 '전면적 무상급식'이 아닌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도 이러한 위험이 있음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전면적 무상급식에 가까운 학교 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급식의 질 저하 우려가 커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무상급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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