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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살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조속히 처리 돼야"

비수도권 시·도지사 간담회
이시종 지사, 세포치료제 임상 1상 조건부 허가' 건의
충북, 화장품·바의오의약 집중육성 절호의 기회

  • 웹출고시간2016.08.10 19:48:51
  • 최종수정2016.08.10 19:48:51

10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프리존 특별법 관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조경태 기재위원장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지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를 비롯한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들은 10일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열렸다.

간담회는 조경태 기재위원장과 허남식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규제프리존'은 각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를 특정 지역에 한정해 맞춤형 규제완화가 이뤄지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역발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의 검토를 거쳐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 27개를 의결·확정했다.

각 시·도별로 2개씩(세종시 1개)의 지역전략산업이 확정된 가운데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전략산업화를 시도한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산업이 선정됐다.

특히 민선 5·6기 충북도의 핵심 성장산업인 화장품 산업은 규제프리존 도입과 동시에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고, 바이오의약도 중·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 때문에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수도권 14개 지역의 지역전략산업 중 충북도의 화장품·바이오의약 산업이 가장 실속있고 짜임새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는 앞서, 바이오산업국 내 바이오정책과가 바이오의약 분야를 맡고, 화장품 산업은 바이오산업과가 전담해 핵심 규제특례를 발굴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계획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또한 이 같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17년 국비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어 타 시·도와 달리 충북도는 노영수 충북상공회의소연합회장을 비롯해 16명의 경제 기관·단체장인도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화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충북이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세포치료제와 관련해 일본의 경우와 같이 규제프리존 내에서는 임상 1상 자료만으로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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