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해찬 세대' 울분 해소 나서나

1998년 10월 '2002학년도 대학입시 개선안' 발표
본고사 대신 수능·논술·내신·실기 선택전형 도입
20년 간 교사·부모 부담만 가중, 대선쟁점 가능성

[충북일보] 국민의당이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만되면서 향후 '이해찬 세대'의 울분을 씻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른바 '이해찬 세대'는 1983년생으로 지난 2002년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을 말한다.

이들은 2002년에 시행된 새로운 대학입시 선발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논란의 당사자인 이해찬 당시 교육부장관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998년 10월 '2002학년도 대학입시 개선안'을 발표했다.

수능과 본고사 중심의 대학입시선발과정에서 본고사를 폐지하고 내신제 대신 선택전형자료(수능·논술·내신·실기)를 중심으로 각 대학마다 입시전형을 자율화했다.

하지만, 선택전형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입시전형은 그동안 숱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고 되레 증가했고, 교사·학부모와 사설학원의 도움없이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입시가 불가능할 정도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고교 교사 7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2.1%에 달하는 교사들이 부모와 사교육의 도움없이 학생의 노력만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20년간 교육당국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입시의 부담만 늘어나고 공평성이 사라진 셈이다.

이는 교육정책에 대한 별다른 고민과 연구 없이 선진국의 입시제도만 모방 해왔기 때문으로 국민의당은 해석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선진국은 교육정책이 목표로 하는 인재상에 맞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이를 얼마나 성실히 이수했는지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방식으로 입시가 진행된다"며 "그러나 우리의 경우 선진제도라 하며 갑자기 고등학교부터 일반학교에서는 가르칠 준비도 역량도 안 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평가를 하니 부모의 능력과 사교육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9일)은 수능 100일이다. 무더운 찜통더위 속에서도 학생들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공평하고 공정한 입시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또한 초등교육부터 시작되는 총체적인 교육혁명으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상임위로 선택했다.

안 전 대표는 최근 교문위 상임위원 자격으로 일선 교사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회 교문위 안팎에서는 내년 대선 출마가 유력한 안 전 대표가 교문위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이 아직까지도 많은 혼란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현행 대입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한 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