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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 로비사건'…충북 전관 변호사들 신중모드

곱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속 사무장들 언행 주의 지시
수임계에 전관 이름빼기도…민사·타지역 사건 집중

  • 웹출고시간2016.08.03 19:42:51
  • 최종수정2016.08.03 20:09:17
[충북일보] "사무장은 물론 일반직원들에게도 밖에서 활동할 때 괜한 오해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돼 전관 변호사들이 잇따라 구속 기소된 영향 때문일까, 충북변호사회 소속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몸가짐이 신중한 모습이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지난 6월23일 현재 청주 124명, 충주 19명, 제천 8명, 영동 11명 등 모두 162명이다.
이중 전관 변호사는 17명으로 검사출신이 9명, 판사출신이 8명이다.

이들 전관 중 절반 이상이 최근 3년 안에 법복을 벗었고, 거의가 법무법인 소속 또는 대표변호사다.

재미있는 점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의 색깔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검사출신 변호사들은 주로 형사사건 수임에 강점을 보이면서 수사 단계부터 관여하는 예가 많은 반면 판사출신 변호사들은 영장청구에서 재판과정에 관여하거나와 민사사건 수임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전관 변호사들의 불법행위가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괜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전면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는 민감한 사건의 경우 선임계에 전관 변호사의 이름을 아예 빼는 경우도 있다는 전언이다.

고위 법관을 지낸 변호사들은 한발 더 나아가 형사사건 보다 민사사건이나 타 지방법원 사건에 치중하는 분위기다.

돈도 좋지만 "전관예우가 작용했느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다.

얼마 전에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국선변호사조차 꺼리는 질이 좋지 않은 사건을 30만원을 받고 변론에 나서 항소심에서 1년 감형의 일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내 법원 안팎에서 회자된 일도 있었다.

전관출신 A변호사는 "전관 변호사들의 비리가 전국 곳곳에서 터지면서 오히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 언행에 조심하고 있다"며 "사회적 관심을 끄는 형사사건보다 민사사건이나 타 지역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전관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사무장이나 직원들에게 행동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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