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거듭난 영동준법지원센터

조동기

법무부 영동준법지원센터소장

최근들어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등 각종 폭력범죄가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가정이나 학교, 직장, 데이트와 관련된 폭력이 급증하는 추세이고 그 내용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위험한 수준으로 밝혀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차야 할 가정과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가해지는 과도한 체벌,'나만 아니면 된다. 괜히 나서고 싶지 않다'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만들어낸 방관자적 학교폭력 등 가족, 연인, 사제지간 발생한다.

또는 교우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치부한 폭력들이 곪고 곪아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사적 공간의 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학습해야 할 대상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대인관계에 필요한 심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거나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폭력을 재생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정신적인 살인행위로 간주하고 가해자에게는 엄정한 법에 의한 처벌과 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올바른 도덕적 신념체계로 재정립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치료가 병행 되어야 하며, 피해자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서 다시 폭력을 생산하는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에 법무부는 전국 보호관찰소를 '준법지원센터'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업무 외에 법교육을 주업무로 신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적 처우는 물론 범죄의사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영동준법지원센터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법교육은 물론 범죄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셉테드(CPTED) 사업지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의 다문화가정, 범죄피해자 및 장애인 가정지원, 저소득층 사회봉사지원 등 지역민의 복지향상과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문덕을 낮추고 새롭게 거듭나는 영동준법지원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