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비 상납사건 관련 청주시 공무원 4명 입건

경찰, 압력 행사 의혹 시의원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

[충북일보] 속보= 중국과 상호교류를 위해 특정단체에 지원된 청주시 보조금이 허투루 쓰였다.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해외경비를 대준 (사)글로벌무역진흥협회 충청지부가 청주시 보조금 중 상당액을 시 공무원의 향응접대와 명절 선물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15일자 3면>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무역진흥협회에 지원한 청주시 보조금(수출지원사업) 서류를 조사한 결과, 보조금 3억3천만원 가운데 정산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협회 사무국장 A(45)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미 입건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보조금을 시 7급, 임기직 8급, 6급 등 3명의 공무원에게 외유성 여행경비 지원과 향응접대 등 보조금 항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부터 올해 2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의 향응접대와 식사비용, 여행경비 지원, 명절 선물 비용 등으로 1천200여 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집행부서 직원과 국장(4급)에게도 명절에 홍삼, 화장품, 더덕 선물세트 등을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 직원들은 지난해 중국 우한시 방문 당시 전통 공연을 관람한 뒤 비용 240여만원을 협회 관계자에게 떠넘기고, 유흥업소에서 여성접대부 비용 1천위안(약 17만원)도 요구해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5급 과장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글로벌협회 관계자 3명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협회에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은 청주시의회 B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시 공무원 2명이 지난 5월1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여행길에 오르기 전 이 협회 직원으로부터 1인당 140만원씩 모두 280만원을 위안화(1만4천900위안)로 받은 사실이 시 자체 감사에 적발돼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협회 직원에게 '여행경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충북도와 청주시 징계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해임됐다.

광주에 본사를 둔 이 협회는 지난 2011년 3월21일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고, 충청지부는 2013년 독립채산제 성격의 사단법인으로 별도 설립됐다.

설립 약 2년 만에 수억원의 시 보조금을 받으면서 여러 특혜의혹이 일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