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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추경예산 확보 '빨간불'

여야 3당-정부 "SOC 예산 제외하고 지역밀착 사업 적극 반영"
전체 요구액 1천800억원중 SOC 1천500억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천억 배제시 '빈껍데기'
신재식 담당관 "전국적 현상, 본예산 반영 추진"

  • 웹출고시간2016.07.19 19:06:23
  • 최종수정2016.07.20 14:37:33
[충북일보] 충북도의 올해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여야 3당과 정부가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SOC(사회간접시설) 예산을 제외하고 지역밀착 사업을 적극 반영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추경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는 26일 추경과 관련된 시정연설, 결산의결을 거쳐 27~8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의 추경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오는 8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소집되고 8월 12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의결한 뒤 8월 15일부터 각종 법안을 처리하는 로드맵이다.

충북도는 정부의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모두 18건 1천791억9천만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상임위별로는 국토교통위 7건 1천505억원이다. 전체 요구액 1천791억9천만원 대비 무려 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SOC 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충북도는 매우 당혹스러워할 수 있다.

국토위 예산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충북도 요구사업은 △단양 수중보 건설(135억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공구(1천억원)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문경) 건설(300억원) △괴산~음성 국도 건설(20억원) △괴산~괴산IC 국도 건설(20억원) △영동~추풍령(1공구) 국도 건설(20억원) △북일~남일(2공구)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1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천억원만 추경예산에 포함되지 않아도 충북도의 1천791억9천만원 중 무려 56%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충북도가 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산으로 분류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요구액 31억4천만원) 등도 자칫 SOC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앞서 지난해 7월 정부의 추경예산 1천747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추경예산을 확보한 것은 무엇보다 △충주∼제천 고속도로(92억원) △옥산JCT∼오창JCT 연결(50억원) △이천∼충주∼문경 철도건설(200억원 중 충북 140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600억원 중 충북 80억원) △오송∼청주 연결도로(100억원)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100억원) △하수관거 정비(58억5천만원) △국립공원 안전시설 확충(9억원) 등 SOC 예산실적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에 SOC가 배제되면 충북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도는 또한 지난 2013년 5월에도 1천200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고, 당시에도 △내덕~북일 국도 건설(90억원) △진천~증평(1공구) 국도 건설(30억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3건(80억원) 등 총 11건의 SOC에서 500억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한 관계자는 "올해 SOC 사업을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충북도 역시 추경예산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며 "SOC 관련 예산이 제외되면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각종 지역발전 사업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신재식 충북도 예산담당관은 통화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SOC 예산 배제를 결정함에 따라 충북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추경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도내 SOC 사업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시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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