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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FDI) 도착액 수도권 편중 심각

2003~2015년 9월말 총 326만9천800만 달러 집계
충북은 전체比 0.6%인 2억500만달러로 전국 13위
광주·대전·강원·세종 최하위권…균형발전 헛구호

  • 웹출고시간2016.07.19 19:39:48
  • 최종수정2016.07.19 19:42:15
[충북일보]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외국인직접투자(FDI) 도착액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가 균형발전 시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경기활성화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몰두하기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인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3분기(9월 말)까지 국내 FDI 도착액은 326억9천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총계는 208억7천400만 달러, 비수도권은 118억800만 달러다. 수도권은 전체 대비 63.8%, 비수도권은 점유율 36.1%로 양극화가 심화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서울시는 142억2천300만 달러로 무려 43.5%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총합계보다 훨씬 많았다.

이어 울산광역시가 36억40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경북도의 35억6천900만 달러, 4위는 경기도의 35억800만 달러, 5위는 인천광역시의 31억4천200만 달러 등이다.

6위는 제주도의 10억8천200만 달러로 집계됐고, 7위는 충남도의 9억7천600만 달러, 8위는 부산광역시의 5억6천900만 달러, 9위는 경남도의 3억8천400만 달러 등이다.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에 해당되는 2억500만 달러에 그쳤다. 충북의 이 같은 실적은 전국 대비 0.6%에 그치는 통계다.

전국 대비 3%의 경제 규모 속에서도 충북의 FDI 도착액 실적이 크게 저조한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충북보다 FDI 도착액이 적은 지역은 단 4곳이다.

대전광역시가 1억8천800만 달러로 14위를 기록했고, 15위는 강원도의 1억2천300만 달러, 16위는 세종시의 1억600만 달러다. 전국 꼴찌는 광주광역시의 3천600만 달러가 차지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도착액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은 현 정부가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세종시와 기업·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의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20대 국회 개원 후 수도권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은 집단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 등 일부에서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통해 수도권 기업도시화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론이 한 곳으로 모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수도권 규제완화 등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만 탓하면서 외자(外資) 유치에 소극적인 지자체와 일부 정치권의 행태도 비판의 대상이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운명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단기 경기부양 치중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오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 문제가 다시 한번 핵심 화두로 제기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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