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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불허' 폭탄 맞은 아파트 분양시장

교육부 방침 따라 인근 학교 대체 이전 추진
테크노폴리스 원활… 방서지구는 어려울 듯
최후엔 분산배치… 투자자들 집단반발 우려
교육청 측, 향후 개발에 소극적 협조 가능성

  • 웹출고시간2016.06.30 20:08:51
  • 최종수정2016.06.30 20:08:51
[충북일보] 향후 3~4년 간 매년 1만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가 공급(입주 기준)될 예정인 청주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형 불똥이 떨어졌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 허가를 좀처럼 내주지 않는데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인근의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려해도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이달 현재 청주지역에서 학교신설 계획을 담보로 분양을 마쳤거나 조합원을 모집 중인 곳만 6곳에 달해 입주예정자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측도 학교 신설 및 이전에 대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에 앞으로 이뤄질 아파트 개발사업 협조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학교신설 더는 안 돼"
교육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학생 수가 급감하는 인근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던지 이전하라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웬만한 아파트 개발지역에 학교 신설을 허가해줬으나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우려,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선을 급선회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학교 승인은 25% 수준에 그쳤다. 청주에서는 옥산 가락지구(3천748가구)의 (가칭)옥산2초가 재검토 지시를 받았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최근 분양을 마친 청주테크노폴리스(2천913가구)의 내곡2초와 대농지구(올해 추가 분양분 759가구)의 솔밭2초, 방서지구(3천695가구)의 방서초, 오창 센토피아 롯데캐슬(2천500가구)의 청원2초, 오창 서청주센트럴파크(1천210가구)의 양청초가 심사를 앞두고 있으나 지금의 교육부 입장대로라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방서지구 '먹구름' 테크노폴리스 '맑음'

현재 분양을 마쳤거나 조합원을 모집 중인 6개 아파트 단지는 모두 2019년 3월 초등학교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사업승인 과정에서 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세대수가 많아 기존 학교 수용이 어렵다는 청주시와 교육청 측의 판단에서였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옥산2초를 비롯, 전국적으로 신설 학교가 대부분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되거나 불허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청 예상보다 정부 방침은 훨씬 더 견고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교육청 측은 기존 소규모 학교 이전을 부랴부랴 추진했다. 대상은 방서지구와 청주테크노폴리스 공동주택지구. 방서지구엔 방서초 대신 남일면의 신송초를 대체 이전하는 것으로, 청주테크노폴리스엔 내곡2초 대신 인근의 내곡초를 확장 이전하는 것으로 각각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기존 학교 학부모들과 동문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셌다. 신송초의 경우 지난 29일 대체 이전에 대한 3차 설명회를 열었으나 이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 상당수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측은 일단 하반기 교육부 심의에 방서초 단독 설립을 신청하는 한편, 신송초 대체 이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모든 방안이 실패하면 3천695가구가 들어서는 방서지구의 학생들은 인근 초등학교 5곳으로 분산 배치될 수밖에 없다.

반면, 청주테크노폴리스의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2019년 이전 대상학생 학부모의 89%가 대체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이번 하반기 교육부 심사에 내곡2초 신설이 아닌, '내곡초 대체 이전안'을 제출키로 했다.

◇입주예정자 거센 반발… 후폭풍 예고

일단 테크노폴리스의 내곡초 대체 이전은 큰 문제가 없는 한 교육부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율량택지지구로 이전한 중앙초 사례와 같이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근에 대체 이전을 할 학교가 없거나 기존 학교 반발이 거센 지역이다.

만약 대체 이전과 신설 모두 교육부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 이미 수년 전부터 청주시와 교육청 간의 협의로 초등학교 신설이 계획됐던 까닭이다.

민간분양이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도 '학교 신설'이라는 문구가 대거 등장함에 따라 이를 '계획'이 아닌 '확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방서지구의 한 입주예정자는 "초등학교 신설을 믿고 수억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면서 "신설과 대체 이전 모두 불허되고, 분산배치를 할 경우 입주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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