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제도 제대로 점검해야

[충북일보] '부산경찰 학교전담경찰관(SPO) 성추문' 사건의 파장이 크다. 제도 자체가 흔들릴 정도다.

전직 경찰 간부가 최근 SNS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성추문 사건을 폭로했다. 선도대상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급기야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됐다.

경찰은 그동안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랑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형식적 운영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냈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 요구를 불러온 단초가 됐다.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 취지로 지난 2012년 6월 전국 지방경찰청에 도입됐다. 충북에도 현재 47명의 전담경찰관이 활동하고 있다. 1인당 적게는 3개교에서 많게는 20개교까지 맡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 개인의 일탈로 생긴 사건이 아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된 결과다. 당연히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제대로 이름값을 할 수 있다.

철저한 자질 검증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지도를 담당하게 된다. 학교에 투입 전 교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을 닦는 연수 과정을 거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보고되지 않고 은폐 시도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 다음 관련자를 철저히 가려 문책해야 한다고 본다. 사직 경찰관들에게 여죄가 없는지도 재조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너무 많은 걸 시사한다. 이제라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은 불신 덩어리의 천덕꾸러기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