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정책의지 담보돼야"

행자부, 27일 제천서 국민대토론회 개최
정부 제도개선 의지 공감

이시종(왼쪽) 충북지사가 27일 제천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충북도

[충북일보] 지방재정개혁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제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중부권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해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홍윤식 행자부 장관도 참석해 각계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토론회에서는 대부분 지방재정개혁에 대해 공감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김덕준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도 차원의 세수확충노력과 세출구조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재정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형기 건국대 교수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재정여건이 나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도농간 공동발전 차원에서 지방재정개혁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가 있어 다행"이라고도 했다.

이시종(오른쪽 두번째) 충북지사가 27일 제천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하는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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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성 충북여성살림연대 정책실장은 "경기도의 잘못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조례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지방재정확충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국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은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