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세종시 건설 정책 '공염불에 그치나'

정부 예산 집행률, 당초 계획보다 16.7%이상 낮아
LH도 당초 계획보다 21.8% 적어…행복도시건설청 자료
이해찬 "세종시 정상 건설에 정부 진정성 있는 의지 필요"

23일 이해찬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와 LH의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비 집행 실적이 당초 목표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 6월 17일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정부세종청사 주변 세종 신도시 전경.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올해부터 2020년까지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2단계 건설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론'에 대한 찬성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세종시 건설 정책은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이 당초 목표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예산 집행률, 당초 계획보다 16.7%이상 낮아

이해찬 국회의원실(세종시·무소속)은 최근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제출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비 집행 실적' 자료를 23일 언론에 공개했다.

ⓒ 이해찬 의원실

이에 따르면 세종 신도시 건설비는 지난 200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2조5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37.8%인 8조5천억원은 정부,나머지 62.2%(14조원)는 사업 시행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키로 돼 있다.

올해 5월말 기준 집행 실적은 전체 건설비의 58.8%인 13조2천285억원이었다.

정부 집행액이 53.3%인 4조5천269억원, LH 집행액은 62.2%인 8조7천16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는 당초 목표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2014년 7월 발표한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 보완 방안'에 따라 2015년까지 전체 건설비(정부 부담분) 8조5천억원의 70%인 6조300억원을 집행토록 돼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부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16.7%이상 적게 투입된 셈이다.

특히 200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정부 부담분은 현재 기준으로는 11조원이 넘는다는 게 이 의원측 주장이다. 따라서 실제 집행률은 더 낮다고 봐야 한다.

◇LH 집행액도 당초 계획보다 약 21.8% 적어

기반 조성, 용지 보상, 부지 조성을 맡고 있는 토지주택공사(LH)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LH는 당초 세종시 1단계 건설기인 2007~2015년에 모두 10조 9천9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집행액은 당초 계획보다 약 21.8%(2조 4천억원)가 적은 8조 5천951억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행복도시건설청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연도 별 예산은 △2013년 8천424억원 △2014년 6천986억원 △2015년 4천920억원에서 △ 2016년에는 2천684억원으로 감소했다. 행복도시건설청 올해 전체 예산은 세종시청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늘어난 금액(3천73억원)보다도 389억원 적은 규모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세종시민들에게 '세종시 건설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으나 실제 재정 투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세종시 정상 건설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