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대 교직원 '급여보조성 수당' 삭감·폐지

사립대 교직원들 '대학자율권 침해' 반발

[충북일보] 충북도내 사립대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던 영유아보육비 수당에 대해 정부가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수당 폐지 또는 삭감은 교육부가 지난 2013년에 대학이 등록금(교비회계)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천80억원을 대납해왔다며 환수를 지시한데 이은 것으로 충북도내 사립대 교직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교육부의 당시 감사는 이후 각급 법원에서 '불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도내 사립대들에 따르면 "단협을 통해 대학들이 교직원들에게 지급한 영유아보육비 수당이 정부 누리과정 지원금과 중복된다며 삭감하거나 폐지할 것을 지난달 공문을 받았다"며 "법적으로 근거가 없음에도 또 다시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충북에서도 일부 사립대들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납했다는 이유로 교직원들에게 모두 환수조치해 불만을 사 왔었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왜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며 "단체협상을 통해 지급키로 한 것을 강제적으로 중단하려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 침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