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신설 제동에 부동산 시장 '좌불안석'

청주지역 7개 아파트건립단지 초등학교 예정
옥산 가락지구 심사 탈락…나머지도 불투명
분양권자들 "모집과정 '신설'"…집단소송 우려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권 아파트 부동산 시장에 불똥이 떨어졌다. 교육부가 택지개발부지의 학교 신설을 제한하고 나서면서다. 교육부는 학교 신설 대신 인근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입주예정자들은 학교 신설계획이 무산될 시 집단 소송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31일자 1면>

31일 현재 청주지역에서 학교신설 계획을 담보로 분양을 했거나 조합원을 모집한 곳은 옥산 가락지구, 복대동 대농지구, 방서지구, 오창 등 6곳.

모두 1천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으로서 오는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초등학교 개교가 계획돼 있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청주지역 최대 택지개발지구인 동남지구에 초등학교 1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학교 신설은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사업 시행사와 지자체·교육청 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대부분 도교육청의 뜻대로 흘러가는 게 관례였다.

아파트 사업계획 신청을 받은 청주시가 세대수 등을 감안, 학생 수용문제를 충북도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기존 학교 수용 가능' 내지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시행사의 기부채납)' 등의 회신을 하는 방식으로다.

건설사는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신설(계획)'이란 문구를 넣어 대대적인 분양몰이에 나섰고, 실제로도 계획된 학교는 대부분 건립되며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학생 수 감소와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 정부가 학교 신설을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학교 신설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지닌 교육부는 택지개발 시에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기존 학교를 활용하라는 방침을 내세우며 각종 학교신설 신청을 불허했다. 그 결과, 지난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신설 학교 승인은 25% 수준에 그쳤다.

청주에선 옥산 가락지구(3천748가구)의 소로초등학교가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분양을 마친 청주테크노폴리스(2천913가구)의 내곡2초(가칭)와 대농지구(올해 추가 분양분 759가구)의 솔밭2초, 방서지구(3천695가구)의 방서초, 오창 센토피아 롯데캐슬(2천500가구)의 청원2초, 오창 서청주센트럴파크(1천210가구)의 양청초 역시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교육부 심사에서 떨어진 곳은 재심사를 넣을 계획"이라며 "현 정부 방침 상 신설학교 승인이 쉽지 않다"고 했다.

문제는 이들 학교가 수년 전부터 청주시와 도교육청 협의로 신설 계획된 까닭에 이를 믿고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예정자들이 적지 않다는데 있다. 민간분양이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도 '학교 신설'이라는 문구가 대거 등장함에 따라 이를 '계획'이 아닌 '확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청주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그동안 학교 신설 계획이 무산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부동산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며 "'학교 신설'이란 건설사들의 광고 문구를 보고 수억원을 투자한 사람들의 집단 소송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