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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위·수탁 계약 업체 관리 소홀 도마위

시의회 임시회서 비정규직 노조 파업 대책 마련 주문
인건비·법률·행정적 검토 없이 미숙한 행정처리
"문제 심각해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 신중히 고려"

  • 웹출고시간2016.05.22 19:29:37
  • 최종수정2016.05.22 19:29:42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가 시의 위·수탁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천시로부터 지난 12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자원관리센터 비정규직 노조 파업과 관련한 업무 진행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 보고에 이어 시의원들은 제천시의 미숙한 행정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며 근본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위탁업체 노조가 파업을 벌여 일주일을 넘겼지만 시는 업체 측의 근로자 임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법적 검토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동안 시는 자원관리센터의 일부 업무를 위탁업체에 맡기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해마다 1차례씩 위탁 운영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지난 8~9년간 단 차례의 감사도 벌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김호경 의원은 "위탁업체의 인건비 집행과 법률적, 행정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에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이럴 때 뭐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시는 원만한 중재를 위해 업체 측과 노조 간의 대화 자리를 마련한 것 외에는 별도의 개선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날 의원들은 제천시가 자원관리센터 운영을 위해 위·수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파업이라는 문제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들은 지난해 위탁업체 측이 제천시에 제출한 자원관리센터 운영관리계획서를 제시하며 "시로부터 받은 10억여원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8억여원 밖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2억여원의 예산집행 내역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투명한 정산과정을 지적했다.

특히 한 시의원은 "해당 위탁업체는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등 제천시의 위·수탁 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자원관리센터 내에는 시로부터 위탁 받은 3개 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용 중으로 연간 지급되는 민간위탁금은 37억6천800만원(2016년 당초 예산 기준)이다.

한편 생활쓰레기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수탁 운영 업체 종사자들은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노사가 갈등을 벌이면서 시청 앞 집회를 계속하던 중 파업을 접고 2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종사원들은 파업을 접는 대신 매주 화요일마다 회사 측과 교섭을 계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제천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운영 중인 종업원들은 노조 인정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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