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구실 못하는' 10대 도의회 자문위

2년 동안 15차례 자문위원 활용…산경위 단 1차례
각종 조례 자문이 대다수…선제적 현안 대응 미흡
5개 상임위 총 15명 전문가 中 3명 활동 전무

[충북일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종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문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대 충북도의회는 앞서 지난 2014년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책복지·행정문화·산업경제·건설소방·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 각각 3명씩 포진돼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현안·조례 등을 검토, 의회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그해 9월23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2년이다. 도의회 전반기 자문위원회의 임기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인데, 2년 동안 도의회의 자문위원 활용실적을 보면 다소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현안에 자문 채널을 활용한 경우가 극히 드문데다, 전문가들의 자문이 이뤄진 사안 면면을 살펴봐도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2014년 7월부터 올해 5월17일까지 자문위원을 활용한 실적은 모두 15차례다.

건설소방위가 4차례, 정책복지·행정문화·교육위가 각각 3차례, 산경위가 1차례다. 전부 2014~2015년 진행된 활용건수로 올해는 활용실적이 전무하다.

자문위원의 활동내용을 살펴봐도 지역 내 현안에 대한 논리적 대응이나 과제 발굴에 대한 측면이 다소 미흡하다.

해묵은 논쟁인 KTX세종역 신설 문제나 서울~세종 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자문위원의 활용은 없었다. 충북도의 역점사업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서도 도의회는 조기착공 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건의도 했지만 정작 전문가 활용을 통한 논리 개발에는 소극적이었다.

충북의 숙원과제인 청주공항 활성화와 충북 관광 활성화,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지역 내 최대 이슈로 꼽혔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를 강도 높게 독촉했던 모습과 달이 자문위원 활용은 전무했다.

최근에 논란이 불거진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전문적인 식견이 담보된 논리의 뒷받침은 다소 부족했다.

도의회의 미온적인 자문위원 활용으로 2년 가까운 임기 동안 단 1차례도 자문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도 있다.

산경위 2명, 건설소방위 1명 등 총 3명의 자문위원이 현재까지 한 번도 자문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의원 발의 조례의 사전 검토나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 역시 중요하지만 지역 내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의원 개개인을 통한 자문위원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안과 정책 발굴을 위한 자문위원 활동이 예정돼 있고, 도의회 역시 전문가 채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