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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업무추진비 공개…'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의장은 자신의 지역구 초·중학교 졸업식 행사에만 밥값 지출
1부의장은 하루에 오찬을 2회, 간담회 특정 언론사 편중 의구심
집행부,시교육청은 물론 공주·논산 등 기초의회보다도 내용 부실

  • 웹출고시간2016.04.23 16:28:37
  • 최종수정2016.04.23 16:28:49

세종시의회가 올해부터는 의장 외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쓴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다. 하지만 먼 주먹구구식 집행, 공개 내용 부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개회된 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의회가 부의장(2명)과 상임위원장(5명 중 4명)이 쓴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다.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혹시나' 했던 결과는 '역시나'였다.

제도 운영 취지와 거리가 먼 주먹구구식 집행, 공개 내용 부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형평성 어긋난 세종시 의장,1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

세종시의회는 올해부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분기(3개월) 별로 공개키로 했다. 작년까지는 의장 사용 분만 공개했다.

시의회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1분기(1~3월) 집행 내역은 △임상전 의장 923만7천500원 △윤형권 1부의장 475만500원 △장승업 2부의장 444만6천원이었다. 상임위원장은 △서금택(운영) 180만3천500원 △이충열(행정복지) 322만4천660원 △고준일(산업건설) 244만9천300원 △박영송(교육) 205만1천200원이었다. 하지만 이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세종시의원 15명 중 상임위원장 이상 8명에게 책정된 올해 업무추진비는 △의장 5천40만원 △부의장(2명) 각 2천520만원 △상임위원장(5명·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포함) 각 1천560만원 등 총 1억7천880만원이다. 1명당 평균 2천235만원(월 186만2천500원) 꼴로,급여 성격인 의정비(4천200만원)의 53.2%에 달한다. 모든 의원에게는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의 일종인 '의정운영공통경비(1명 당 연간 610만원·총 9천150만원)'도 책정돼 있다.

그러나 예산 집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 부분이 많다.

예컨대 임상전 의장의 경우 지난 2월 4일 '제64회 금호중학교 졸업식 행사 등 의정활동 지원 격려' 명목으로 식비 6만원(4명), 같은 달 17일에는 '금남초등학교 졸업식 행사 등 의정활동 지원 격려' 란 제목으로 6만5천원(4명)을 각각 지출했다. 금호중학교는 임 의장의 모교이고, 두 학교 모두 임 의장의 지역구에 있다. 2월에 세종시내 수많은 학교에서 졸업식이 치러졌으나,이들 학교 외에는 업무추진비를 쓴 게 없다.

윤형권 세종시의회 1부의장의 올해 1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1월 22일에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2차례의 오찬 간담회를 연 것으로 돼 있다.

ⓒ 자료 출처=세종시의회 홈페이지
이번에 처음 내역을 공개한 윤형권 부의장은 전체 39건 중 2월 17일 집행한 '비서실 물품 구입비(20만원)'를 제외한 38건(455만500원)이 모두 '밥값'이었다.

전체 업무추진비의 96%를 '먹고 마시는 데' 쓴 셈이다. 특히 '약 3건에 1건 꼴인 '11건은 언론 관계자 간담회였으나, 특정 언론사에 편중돼 대다수 언론인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22일에는 '기자 간담회 개최 준비 관련 직원 격려 오찬 간담' 및 '언론 관계자(K사) 오찬 간담'이란 명목으로 총 21만5천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같은 날 2개 식당에서 점심을 샀다는 뜻이다.

◇논산,공주,계룡 등 기초의회만도 못한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와 달리 집행부(세종시청)는 시장과 부시장(2명)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매월 공개한다.

세종시의회와 달리 세종시교육청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은 물론 각 과와 일선 학교 등 예산이 책정된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 집행 날짜와 시각을 분 단위까지 공개한다.

ⓒ 자료 출처=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은 물론 각 과와 일선 학교 등 예산이 책정된 모든 부서의 집행 날짜와 시각을 분 단위까지 공개하고 있다.

서울,대구,충남 등 일부 광역의회와 인천 부평구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는 상임위원장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전문위원,사무처장,의정담당관,홍보담당관 등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까지 공개한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올해 3월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 자료 출처=충남도의회 홈페이지
논산,공주,계룡 등 세종시 인근 상당수 기초의회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책정액,집행액,잔액,집행률 등을 밝힌다.

세종시의회와 달리 논산,공주,계룡 등 세종시 인근 상당수 기초의회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원 업무추진비의 책정액,집행액,잔액,집행률 등을 상세히 밝힌다. 자료는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올해 1분기(1~3월) 집행 내역.

ⓒ 자료 출처=공주시의회 홈페이지
한편 불투명한 집행을 둘러싸고 전국 곳곳의 지방의회에서 말썽이 빚어지자 행정자치부는 작년 4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여기에서 행정자치부는 이재민 지원과 격려, 의정 활동과 홍보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사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특히 의원 개인이 아닌 해당 지방의회(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만 예산을 집행토록 해 '쌈짓돈' 논란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했다. 또 의회 사무처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축·부의금은 의장 명의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끊이지 않는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잡음'
하지만 그 후에도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당) 소속 김해시의회 의원 5명은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새누리당 소속 의장단 6명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의장단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업무추진비를 각자 지역구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가 식사를 하는 데 쓰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전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2명에게 총 34만3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지방의원 A씨를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 분야

①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②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③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④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
⑤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⑥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⑦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⑧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⑨ 다른 법령에서 미리 정한 경비

<자료: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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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