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인수식의 처벌 왜하나

[충북일보] 최근 충북의 학교에서 성추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술집과 노래방에서 동료 여교사 4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를 비롯해 도민들을 아연실색 하게 만들었다.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 학교측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5~6개월간 사건을 덮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이다.

이외에도 교내에서의 성추행은 또 있었다.

지난달 초에는 여학생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춘 고교 교사와, 자세를 바로잡아 준다며 과도한 신체접촉을 한 고교 교사가 각각 직위해제 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여학생의 명찰을 바로잡는다며 신체접촉을 한 중학교 교사와,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고교 교사가 각각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같은 일이 왜 충북에서만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

해답은 나와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추행을 한 교사는 담임에서는 당분간 제외돼 학생들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징계를 받아도 다시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게 된다는 점이다.

학부모들은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다' '당장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같은 교사에게 그런일을 벌인 교사가 아이들에게는 더 할 것 아니냐' '교육청의 행정을 믿지 못하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성추행 교사는 상습범이었다는 것이 학부모들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형법 298조에 따르면 성추행의 처벌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라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다면 최근에는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 되고 있다. 실형을 받으면 교단에서는 당연 해임이 된다.

도교육청이 성추행사실을 알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은 지난달 14일 이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9월과 올 2월 이었다.

성추행사실이 늦게 알려진 것은 학교측의 철저한 은폐에 있었다.

교감과 교장이 별도로 여교사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듣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만 유도했다.

교육청이 사안을 조사할 당시 이 학교 교감은 여교사가 미혼이라는 점과 지난해 9월 성추행 당시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과 가해자의 배우자 입장에서도 사안을 살펴야 한다는 점,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없이 모든 것이 가해자 위주로 처리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측에서 성추행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1차 사건당시 성관련 매뉴얼에 따라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가해교사를 징계처분했다면 올해 2월의 2차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당시 교감은 승진을 앞둔 상태로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건을 무마시키고 축소한 것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를 했으나 징계조치가 생색내기에 불과할 정도로 가벼워 제2, 제3의 성추행사건을 불러 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좀 더 과중한 징계와 즉시 전보조치가 필요하고 일정기간 자숙할 필요가 있어야 다시는 이번과 같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이달초 성추행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 일반직 공무원을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전보조치 했다. 일반직은 즉시 전보조치하고 당시 성추행 사실을 은폐 축소하려한 전문직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아전인수라는 말이 나올법한 결정이다.

물론 도교육청은 이유가 있다고 할지는 몰라도 교육계에서 도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긍정하는 교직원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릇된 행동에 대한 징계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정인은 감싸고 아무런 힘도 없는 무지렁이는 밟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교육계에 뿌리를 내린다면 충북교육의 앞날은 암담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