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현은 주민참여로부터

김홍순

충북도 정책기획관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조선시대의 유향소(향청)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은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다. 1952년 처음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돼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됐다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았다.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것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로서 주민 참여의 행정을 추구한다. 지자체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행정체계가 오랜 동안 지속돼 오면서 지방의 목소리와 독창성이 소외되고 주민의 참여 정서도 다소 침체돼 온 것이 사실이다.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복면가왕' 등 가요프로그램에서는 방청객 개개인이 자신의 감성과 예술적 능력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다.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환호와 탄식이 이어지며 희비가 교차되지만 방청객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상향식 참여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민참여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

충북도는 도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정정책자문단, 도지사와의 현장 대화, 주민참여예산 자문단, 그리고 113개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충북도 남부·북부권 주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한 남부·북부출장소는 주민참여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례이기도 하다.

충북도가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달성을 위해 역점 추진하는 바이오, 화장품·뷰티, 태양광, 유기농, MRO 등 6대 신성장 동력 산업과 4대 미래유망산업(고령친화, 기후·환경, 관광·스포츠, 첨단형 뿌리기술)은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수십 명의 연주자가 함께 연주한다. 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관객을 위한 연주지만 관람객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반응을 보이면 연주자도 만족한다. 충북도 오케스트라는 도민을 위해 연주한다. 도민이 관객이다. 도민이 박수를 쳐 줄 때 늦은 밤까지 창가에 불이 켜져 있게 되고 관객이 있을 때 연주자는 흥이 나서 명곡을 아름답게 연주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복지정책에 대한 강의시간에 이런 질문으로 옥신각신한 적이 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자식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는가?' 부모와 자식을 정부와 지자체에 빗대어 설전을 벌인 것이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볼 만하다.

모든 일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 오달수라는 배우를 생각해 보자. 오달수는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서 천만 관객 영화의 아이콘이 됐다.

조연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보니 대작이 나오게 된 것이다. 조연이 있어야 주연이 빛이 나듯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지방자치 또한 마찬가지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다 보면 결국 행복해지는 것은 국민이요, 도민이다.

지방자치 발전은 주민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이제 4·13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먼저 우리 지역 발전을 이끄는 일꾼을 뽑는 일부터 적극 참여하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아름다운 메아리가 돼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