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본인부담 20%→5% 대폭 완화

[충북일보] 오는 7월부터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는 자연분만과 달리 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용의 5%만 내면 된다.

또한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 등)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늘렸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지역 및 자격 요건, 지원 금액 등 세부 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0세에서 65세로 확대 적용한다.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해 준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