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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주민등록번호 2개인 초등학생 발견

청주교육지원청, 미취학아동 실태조 사 과정서 발견

  • 웹출고시간2016.03.31 20:09:03
  • 최종수정2016.03.31 20:17:51
[충북일보] 교육청이 미취학아동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2개인 초등학생이 발견됐다.
31일 청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날 미취학아동 실태 재조사에서 충북 청주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거의 동시에 출생신고한 초등학생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10월 ○○일 청주 율량동에서 태어난 A군(초교 5년)군은 친부 A씨의 출생신고로 0510○○으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친부의 출생신고 직후 A군의 친모 B씨는 남편 몰래 아들을 데리고 경기도 의정부로 가출했다. B씨 모자가 가출한 원인에 대해선 교육청이 밝혀내지 못했지만, 가정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의정부에서 다시 출생신고를 해 A군은 0510○○으로 시작하는 C라는 이름의 뒷번호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또 얻었다.

청주에서는 A군이 미취학자이면서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으로 분류되고, 의정부에서는 소재가 확실하고 정상적으로 취학한 초등학생이 된 것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의정부 D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2학년도 취학대상자인 A군은 청주 B초교 미취학아동으로 분류돼 청주시에 통보됐다가 2013학년도 미취학자 명단에서 제외됐고, 2015년엔 다시 미취학자로 등재됐다.

이같은 최근 5년치 미취학자 실태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청주교육지원청이 밝혀냈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람은 하나이지만 이름이 두 개, 주민등록번호도 2개인 학생이 생겨나게 된 것"이라며 "행정처리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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