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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16 17:59:44
  • 최종수정2016.03.16 17:59:49
[충북일보] 북한이 엊그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용 핵(核)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모의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핵탄두가 대기권 재진입 때 발생하는 수천 도의 고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한 마디로 핵미사일 개발의 최종 단계를 완성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안이한 듯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과정에서 주변국과 달리 플랜B가 없다는 지적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대남전단(삐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지난 15일 충북 청주에서도 1만여 장이 발견됐다. 충북에서 대남전단이 발견된 것은 올 들어 벌써 3번째다. 지난달 청주국제공항 인근에 이어 음성군 감곡면에서도 수백 장이 발견됐다.

대북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도발에 따른 남한의 개성공단 폐쇄, 대북제재 등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 실제로 전단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한·미 연합 훈련을 비판하고, 생화학전 공격을 암시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

대북관계 대비에 부족함이 있어선 안 된다. 이참에 정부의 대북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6·25 전쟁이후 지금까지 시기마다 상황적 명분과 기대를 걸고 대북정책을 시행했다. 강공과 유화 정책을 반복했다. 때론 햇볕정책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물론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신사협정을 위반한 북한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북 정책도 문제였다. 포용 아니면 압박 일변도의 정책은 너무 단선적이다.

대북정책엔 강온이 동반돼야 한다. 우선 북한의 교활한 수를 압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게 급하다. 그래야 북한을 리드하며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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