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실효성 '글쎄'

의장 승인받거나 신고하면 '가능'
"행위 제한 아닌 허용 명분 만들어 준 꼴" 지적

[충북일보=청주] 속보=이권 개입 논란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초대 통합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에 나선 가운데 스스로에게 회초리를 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월22·23일자 2면, 29일자 10면>

8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운영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김성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조(공직자 행동강령)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조례안에는 시의원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5조), 인사 청탁 금지(6조), 이권개입 금지(8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11조), 의원 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12조), 성희롱 금지(18조) 조항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의장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를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의장에게 신고만 하면 대가를 받고 세미나나 강연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도 가능해 이같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허용하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특히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이권개입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시청 안팎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의 한 간부공무원은 "의원들의 이권개입은 대놓고 하는 경우보다 특정 단체나 전 대표로 있던 업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모르게 입김이 작용하는 게 현실"이라며 "의장에게 승인받거나 신고만 하면 그만이라는 껍데기뿐인 행동강령보다는 의원 개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편이 훨씬 더 쓸모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의회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음성·증평·진천·옥천·보은군의회 6곳이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