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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교육계·대학가 '비상'

대학구조개혁위 "2023년까지 대입 정원 16만명 부족할 것" 전망
늦은 결혼·저출산 원인…소규모 학교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

  • 웹출고시간2016.03.02 19:26:51
  • 최종수정2016.03.02 19:26:56

최근 만혼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 수의 감소와 함께 학령인구도 덩달아 줄고 있어 교육계와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2일 학생들의 등교를 기다리는 청주시내 한 초등학교의 빈 교실 모습.

[충북일보]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충북도내 교육계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관계자들은 현재 대입정원(약 56만 명)이 유지될 경우 오는 2023년에는 16만여 명의 대입정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맞아 도내 대학들은 구조조정을 하는 등 대학별로 난국을 극복한 타개책을 찾고 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더욱이 교육부가 대입정원 감축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학가와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한 대학의 총장실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한 그래프까지 만들어 대비하는 등 향후 대학발전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대학의 구조개혁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023년에 현재 대입 정원인 56만 명에서 최소 16만 명이 부족하다며 최근의 대학 진학률인 70%를 적용할 때 현재의 대입정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정원감축을 위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4~2016년)를 실시하고 지난해 8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에 따라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정원감축 비율을 △A등급 자율감축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 등을 통보했다.

충북도내 대학에서도 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일부 대학은 최고는 200~300명까지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교육부가 대학정원을 감축하기로 한 계획을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만 7천명을 감축하고 오는 2022년까지는 모두 16만 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일반대 재적학생은 211만3천293명(2015년 기준)으로 2014년부터 6천753명(0.8%) 감소했다.

전문대와 사이버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전체 재적학생도 360만8천71명으로 1.7% 줄었다. 통계작성 이래 재적학생 수가 감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초·중·고 재학생 감소로 인한 대학 재학생 감소현상은 더 심각해지게 된다.

오는 2027년 고3학생 수는 현재보다 25% 감소하고,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입시생 25만 명이 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대학마다 입학생 미달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대학'을 접목한 사이버강의 등 '융합형 온라인강좌'가 앞으로 대학 존재가치에 위협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학이라는 전통적·유형적 공간을 찾지 않아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뜻이다.

입학생 감소를 심각한 위기로 인식한 일부 대학에선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화여대 등 서울 23개 대학은 다른 학교 캠퍼스에서 한 학기당 6학점까지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학점 교류제를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입학생 감소에 직면한 서울지역 대학 총장들이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도입된 제도다.

학점 교류 상황을 지켜본 뒤 인기 없는 학과는 구조개혁 대상에 포함하면서 자연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 입학생 감소에 대처하겠다는 뜻이다.

교수도, 시설도 공유하고 강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입학생을 잡겠다는 의도다.

교육전문가들은 입학생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식 운영'을 지양하고, 유사한 기능과 구조를 통폐합해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도내 대학에서는 이 같은 전략을 찾아보기 힘들다.

학생수 감소란 '현상'에 대해선 인식하면서도 이를 해결할 대책이라곤 오로지 교육부가 지시한 '정원 감축'을 따르는 것 뿐이다.

문제는 장기적 대책은 아니란 점이다. 결국 교육부가 시키는대로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각종 지원금을 받아 끼니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대학 스스로 퇴출을 향해 몸부림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가 다가온다는 인식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소규모 농촌학교 통폐합

교육부는 올해부터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기존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은 읍면·도서벽지 지역 60명 이하, 도시 지역 200명 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권고기준을 적용하면 올해부터는 △면·도서벽지 지역 60명 이하 △읍 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중·고등학교 18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학교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 300명 이하인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된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도 대폭 증가해 학교당 최대 11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소뮤고 지역교육지원청도 통폐합을 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감사원에서 교육부에 권고한 상태로 현재 단양과 보은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의 원인은 1차적으로 만혼(늦은 결혼)과 저출산이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해 인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으나 만혼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 수가 감소, 학령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의 등록금 수입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대학의 경영 부실을 초래하게돼 존폐 위기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들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농촌의 소규모 초중고교의 통합도 문제지만 대학간 통합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공론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급속히 추진할 경우 농촌의 피폐화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농촌지역 학교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이유다.

정부와 대학이 학령인구의 감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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