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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24 17:43:43
  • 최종수정2016.02.24 17:43:46
[충북일보] 여야가 마침내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선거구 공백사태가 54일이나 이어지는 진통 끝에 나온 늑장 합의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보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일치감치 예상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우선 현행 246석의 지역구수를 253석으로 늘렸다. 대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47석으로 줄였다. 한참 전에 서로 공감한 사안이다. 시·도별 지역구수 조정 역시 마찬가지다. 언제든 합의가 가능한 기술적 문제였다. 장기간 선거구 공백사태를 빚으면서 만든 결과치곤 참 허망하다.

이제 지역별 선거구 조정을 남겨두고 있다. 우려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가 늦어진 탓에 조정 작업 일정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 자칫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쪼개지거나 합쳐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게 주민들의 생활권이나 정서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충북도 간단치 않다. 남부3군(보은·옥천·영동) 독립선거구 유지를 위한 '괴산군 편입설'로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괴산군의 편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괴산군민은 물론 남부3군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조정이라는 주장이다.

급기야 괴산군의회가 지난 19일 성명을 냈다. "괴산은 남부 3군과 역사적 배경이나 자연환경, 지리적 여건, 교통·통신, 경제·사회생활, 교육·문화 등 생활권 전반과 주민정서가 전혀 다르다"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편입 논의와 이 같은 거론 자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회단체나 지역 주민들의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구 조정을 위해 행정구역을 합치거나 쪼개는 일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조정안에 대해 '생활권을 무시한 안'이라는 비판이 많다. 생활권이 다르고 지역 주민의 관심사도 많이 다르다 보니 당연한 반응이다.

우리는 선거구 획정위의 선거구 조정 작업을 결코 쉽게 보지 않는다. 다만 불합리성이 거론되면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 실수를 줄이는 게 순서라고 판단한다. 선거구 획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주민들의 생활권 존중이다. 일방적 편입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정신적 상처를 입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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