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손으로 무책임 국회 엄단해야

[충북일보] 4월 총선이 오늘(13일)로 D-91일이다. 그런데 19대 국회는 아직도 직무유기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지난해 12월 31일)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됐다. 그래도 국회는 전혀 초조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되레 느긋한 모습이다.

전국 246개 선거구는 실종됐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법적 지위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현역 입장에선 그리 급할 게 없다. 오히려 정치 신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내심 웃고 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를 이대로 둘 것이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아예 국회의원을 뽑지 말자는 격한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조차 '4·13총선 연기론'이 제기될 정도다.

물론 역대 국회는 여러 번 법정시한을 넘겼다. 17대 때는 총선 37일 전에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지었다. 19대 44일, 18대 47일, 16대 65일 전 타결 기록도 있다. 여야는 아마 이번에도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20대 총선 정국은 다르다. 사회 전반에 깔린 기본여건이 과거와 판이하다. 우선 선거구가 실종됐다. 있어선 안 될 초유의 일이 생긴 셈이다. 그 바람에 예비후보자들은 선거 형평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총선 후 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의 필수불가결한 사전절차다. 그런데 19대 국회는 이런 필수 절차조차 미뤘다. 대신 엉뚱한 일에 신경 쓰고 있다. 헌정질서를 무너트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다.

야당은 탈당과 분열 속에서 자기 세력 확장에 골몰하고 있다. 여당은 계파 간 세력 확장에 여념이 없다. 사이사이 여야 모두 인재 영입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시급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제 공은 유권자에게 넘어왔다. 19대 국회의 무능함은 입증됐다. 유권자 모두가 총선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한 표 한 표가 향후 4년을 좌우하게 된다.

지금은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비상상황이다. 옛 선거구는 실종된 지 오래다. 여야의 '네탓 공방'이 빚은 참혹한 결과다. 그런데 정치권은 아직도 이전투구 중이다. 용서할 한 치의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