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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03 18:10:26
  • 최종수정2016.01.03 18:10:26
[충북일보] 올해는 행복한 일만 있기를 소망한다.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승진도 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 성숙한 한국정치를, 반칙 없는 공정한 한국사회를, 통일된 대한민국을 소망한다.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소망이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관행을 바꾸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과거가 있어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 미래가 있다.

과거의 잘못된 일을 상기시켜 지금의 나를 성찰하고, 달라진 미래를 설계한다.

지난 2015년 충북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 사고가 많았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했다.

정치인들의 불법행위, '철밥통'이 돼버린 공무원사회, 이러한 것들을 있게 한 반복되는 관행과 악습.

그로인해 지역사회는 1년 내내 혼란스러웠다.

정치가, 공직자가 바로서야 나라가, 국민이 평화롭고 행복해진다는 만고의 진리를 재확인하는 한해였다.

잘못된 과거를 다시 짚어보고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병신년(丙申年)'을 설계해 보자.

2015년 충북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각종 공직비리로 도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은 도내 공무원은 모두 20명.

2014년 8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4명 늘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상해·절도 등이 8명, 성폭력은 1명이었다.

각종 비위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은 2014년과 지난해 각각 24명으로 집계됐다.

방대한 조직에서 이 정도면 준수한 거 아니냐는 자의적인 해석도 있지만 공직비리는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공직기강확립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지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비위사실로 그들을 뽑아준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몇몇 단체장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런저런 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

4선 관록의 새누리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이 철도비리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투옥된 데 이어 유영훈 진천군수가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로 군수직을 잃었다.

단돈 몇 천 만원 때문에 4선 국회의원이 한순간 나락으로 추락했다. 선거판에선 당선을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악습이 되풀이 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정상혁 보은군수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다 최근에야 족쇄를 풀었다. 그러나 직만 유지됐을 뿐 불법을 저지른 점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외식업체 준코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났지만 아직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하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충북 도내 정치인들의 이런저런 '수난'이 마무리될 때 쯤 터진 이승훈 청주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지역 정관계는 또다시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이 시장 정자법 사건은 배경에 그의 측근 즉, '선피아(선거+마피아)'들이 중심에 서 있다. 이 시장은 출범과 함께 역대 어느 시장보다 많은 측근인사를 단행했다. 선거캠프원들을 대거 영입해 산하 단체장을 맡겼다.

이 시장의 적은 멀리 있지 않았다. 단체장을 맡은 이 시장 측근들은 각종 이권이나 인사에 공공연히 개입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청주시정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조그마한 일에도 대립과 반목이 생겨났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는 요원했다.

측근 정치의 대표적인 나쁜 사례였다.

검찰이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해 6급 공무원을 구속하고,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을 줄줄이 사법처리하면서 충북도와 괴산군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세 차례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군 소속 공무원들은 극도로 말을 자제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중원대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칼끝을 충북도로 옮겨가면서 도청 분위기 역시 싸늘했다.

입소문을 타고 확산됐던 괴산군 출신 전·현직 공직자들의 '중원대 비호설'은 검찰의 수사로 실체를 드러냈다.

검찰은 중원대 비리에 연루된 임각수 군수와 충북도와 괴산군 전·현직 공무원 등 24명을 기소해 모두 법정에 세웠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도 로비가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겼다. 행정 불신은 물론이고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까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충북도는 이 사건 이후 행정심판위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이미 실추된 신뢰를 되찾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검찰권 남용'이라는 말도 유난히 많이 들렸다.

검찰이 나름 심혈을 기울여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이 법정에서 번번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 역시 비난을 면치 못했다.

진보성향의 김병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임각수 괴산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사건,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한 현직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사건 등이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으로 분류된다.

법원에서조차 검찰수사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정도로 검찰의 자존심이 무너진 사건들이다.

현직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사건은 '변론권침해'라는 오해를 사며 변호사회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급기야 새로 부임한 청주지검장이 충북변협을 찾아 화해의 제스처를 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수한(오송종합사회복지관장) 신부는 "잘못된 일이나 불법적인 일은 대부분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다"며 "새해에는 잘못된 관행과 악습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는 남을 배려하고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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