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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 1명당 복지예산, 5년 후 전국 최고로"

올해 특별·광역시 중 '꼴찌'인 22%,2020년 27% 목표

  • 웹출고시간2015.12.20 16:24:09
  • 최종수정2015.12.20 18:03:01

8대 특별 광역시 사회복지예산 비교.

ⓒ 세종시
[충북일보] 신생 지자체인 세종시는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예산 비중이 가장 높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인구 유입이 급증, 각종 개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 입장에서는 시정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신도시에 비해 크게 뒤지는 구시가지(읍면지역)에 대한 각종 시설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올해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비 비중은 22.1%로 8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다. 최고인 인근 대전(39.3%)보다 17.2%p나 떨어진다.

물론 세종시는 세입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인구 대비 전체 예산 규모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크다. 따라서 시민 1명 당 복지 예산 절대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적다고 할 수는 없다.
ⓒ 세종시
하지만 시에 따르면 7가지 주요 복지 지표 중 전국 평균을 넘는 것은 2가지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을 100으로 볼 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122.7, '최저 주거기준 충족가구 비율'은 102.0이다. 나머지 △국공립어린이집 확보율(77.2) △빈곤층 중 수급자 비율(71.7) △고용률(95.3) △필수 의료 서비스 치료율(98.1) △고등학생 학업 이수율(98.4) 등 5가지는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등 6대 영역 별 최저 및 적정 기준을 명시한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마련,최근 발표했다.

세종시 복지예산 확대 목표

ⓒ 세종시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 비중을 매년 1%p씩 늘려, 5년 후인 2020년에는 시민 1명당 복지 예산을 전국 최고 수준인 130만원(복지 예산 비중 27%)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시는 밝혔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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