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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루 쥔 청주시의회 '긴축 모드'

상임위, 내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 마쳐
행감 지적·검증 미흡한 예산 삭감…21일 본회의
남일면사무소 회관 증축비 선심성 '옥의 티' 지적

  • 웹출고시간2015.12.16 19:41:30
  • 최종수정2015.12.17 13:10:21
[충북일보=청주] 2016년 청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청주시의회가 '긴축 재정' 모드에 나서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지원근거 미약한 경우, 실효성이 적은 사업·보조금은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16~18일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상임위별로는 도시건설위원회가 가장 많은 45억6천80여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검증 시스템 부재로 예산 집행 근거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은 시내버스 환승보전금 84억원 중 24억원이, 보조금 과다 의혹이 제기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은 15억675여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지난 4일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옥산면에 신설될 북부소방서 용지 매입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아 부결됐던 북부소방서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액 1천8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시는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ES청원 소유 폐기물소각장 터와 도로 등 2필지 2만6천997㎡를 평균 3.3㎡(평)당 122만원씩, 100억원에 매입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농업정책위원회는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 3억7천516만원 등 총 8억8천41만원을 삭감해 상임위 중 두번째로 많은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농산물 안정성 검사소 설치 시설비와 부대비, 연구 개발비, 운영비 등 농산물 안정성 검사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예산1억6천9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행정문화위원회는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부결된 통합기록물보존소 기본·실시설계비 1억4천288여만원 등 총 6억945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원2국체재 운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청주문화원 운영비(인건비) 3천만원,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 임금 인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 등 1억6천700만원도 일부 삭감했다. 매년 늘었던 직지FC지원금도 3억1천500만원 중 1억1천500만원이 삭감됐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3일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무용론이 제기된 재단 직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 9천324여만원 등 총 2억1천989만5천원을 삭감했다.

복지교육위원회는 직지 세계화 사업 민간활동 지원비 8천963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직지 홍보를 위해 구성된 민간단체인 세계 직지문화협회의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직지상품 공모전, 직지 홍보,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참가비 등 관련 예산 7천530만3천원도 전액 삭감했다.

대체로 불요불급한 예산 심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는 논란만 제기되고 상임위에서 원안 의결돼 동료의원 챙겨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행문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지난 10월 건립 요청이 된 남일면사무소 다목적회관 증축 사업비(34억2천여만원)를 심의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지적했지만 결국 원안의결했다.

남일면사무소 다목적회관 증축은 인근 상당구청사 신축으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가 예정돼 있어 시 재정이 이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시 관계자는 "상당구청사에 들어설 다목적시설은 체육시설 위주고 남일면 다목적회관은 향후 동남지구, 방서지구 개발로 아파트 입주민이 늘면 자치프로그램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심사해 오는 18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1일 14회 임시회(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 부의, 처리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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