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SNS 세상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 폄하 글에 신도들 반발
김병우 교육감, 도의회 예산 삭감 불만 글…되려 불화만
임각수 괴산군수, J사 임원 카톡 문자 때문에 기사회생

진보성향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최근 SNS을 통해 교육예산을 삭감한 충북도의회를 비판했다가 본전도 못 찾은 일도 있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 2조607억원 중 42개 사업 542억7천만원을 삭감했다. 예년 삭감 수준의 10배 규모였다.

그러자 김 교육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있었던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우리 교육청 내년(2016)본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우려하며 예고했던 교육재정파탄 쓰나미의 첫 너울이, 마침내 현실로 들이닥쳤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교육위 의원님들의 크신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밤새 뒤척이며 오만가지 생각을 다 굴려보아도 제 좁은 소견으로는 털끝 하나 헤아리기 어렵다"며 "속기록이 나오는 대로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겠다. 보나마나 이해는커녕 실망과 울화통만 터질 듯하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SNS 소통 전략(·)은 소통보다 불화만 일으키는 꼴이 됐다.

윤홍창(제천1)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과 관련해)김 교육감이 사적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도의원들에게 쓴소리 하겠다. 난도질당했다'라는 정화되지 않은 언어로, 견디기 어려운 표현으로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의원을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위를 경직성 예산인 인건비까지도 삭감해 버린, 상식도 없는 기관으로 매도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위를 도교육청의 수하 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김 교육감의 발언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앞으로 다가올 어떤 불행한 사태도 교육감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김 교육감 우호 세력 쪽에서조차 "김 교육감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공개된 채널이 얼마든지 있는데, 민감한 사안까지 SNS를 통해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어 자제해야 한다"며 SNS를 통한 소통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SNS 때문에 검찰수사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사건도 있었다.

J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뇌물수수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괴산에 공장을 두고 있는 J사 임원들로부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을 받은 임 군수를 특정범죄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선고공판에서 6개월에 걸친 검찰수사기록 보다 J사 임원들이 검찰수사 개시 전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을 증거로 삼았다.

검찰수사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한 임 군수와 달리 J사 임원들은 같은 사안에 서로 진술이 엇갈린 데다 일관성도 없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여러가지 증거와 증언,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지난해 3월12일 J사 회장과 만난 사실은 분명함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석연찮은 점이 있지만 범죄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하므로,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고 석연찮은 점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지만 지역민들로부터 무소속 단체장을 향한 표적수사, 수사권 남용이라는 의심을 샀다.

전문가들은 "SNS 활용은 마치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SNS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은 만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수사당국의 수사방식도 SNS생활화로 정확한 증거수집을 요구하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는 만큼 변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