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논란에 대한 단상

최창중

소설가·전 단양교육장

지난 4월, 필자가 본란에서 언급했듯이,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의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새해 예산이 수립되는 연말이 되어야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무상급식이, 때아니게 전국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각 시·도의 집행부와 의회, 교육청이 무상급식의 예산을 두고 서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셈법을 찾느라 부산스럽습니다. 충북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충북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이 실시된 곳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자부심 또한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 5기 충북도정 전국 최초 무상급식 실시, 성공 모델'

언제였던가, 전국 최초로 시행된 무상급식을 두고 충북도가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 어느 신문에 실었던 광고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이르러 이처럼 대내외에 자랑했던 '성공 모델'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식품비의 70%만을 부담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충북의 무상급식은 2010년 11월 7일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전 교육감이 급식비 분담액에 대해 전격 합의하면서 2011년 3월 2일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합의된 안을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을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을 각각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된 무상급식의 첫날 이시종 지사는 이기용 전 교육감과 함께 운동초등학교를 찾아 수많은 언론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배식 활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전국 최초로 시행된 무상급식을 두고 홍보에 열을 올렸던 충북도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합의 내용에 대해 모르쇠하면서 무상급식의 예산 분담률을 충청북도 40% 도교육청 60%로 하자고 요구하고 나선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합의안이 만들어진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후 충북도는 매년 무상급식의 예산을 두고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양 기관의 예산 분담률에 대해 재합의가 필요함을 시·군에서 건의했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시·군이 충북도 분담액의 60%를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도지사와 교육감이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합의를 한 것이 10년 전이나 20년 전도 아니고 고작 5년 전의 일인데 그것을 매년 백짓장 뒤집듯이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도민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를 의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무상급식비 분담률은 뜨거운 감자가 되어 핑퐁처럼 양 기관을 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당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 양측 간에 오가는 발언 수위를 놓고 보면 예산상의 이유로 포기가 불가피한 무상급식을 놓고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해서 예산상 시행이 곤란하니 경상남도처럼 선택급식으로 전환해야겠다는 솔직한 자기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마저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