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6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경대수 "구제역·AI 살처분·매몰 비용 국가지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비용 50%이상 국가지원

  • 웹출고시간2015.02.09 15:41:06
  • 최종수정2015.02.09 15:41:06
AI(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비용과 매몰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법안이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가축의 살처분·매몰 비용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과 농가에 대한 비용전가현상을 차단·개선하고자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AI·구제역 등으로 인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이에 대한 살처분 비용과 매몰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비용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처분·매몰비용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다 보니 일부 비용은 농가에게 전가시키는 현상까지 나타나 이를 차단·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농해수위 가축전염병예방법 심의 과정에서 경 의원의 살처분·매몰 비용 지적에 대해 "법안을 적극 수용하며 국가가 살처분·매몰 비용을 50%이상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경 의원은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은 농가와 지자체에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가축전염병의 예방, 피해보상, 방역활동 등에 있어 농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