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의 완성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이태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산업 일자리 전문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행정수도의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기업도시 지정등으로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관과 기업을 강제 또는 유인책을 통하여 지방으로 이전시켜서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고 지방으로의 인구분산을 유도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중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는 이명박정부 시절 수정안을 놓고 국론 분열도 있었으나 현재 부처이동이 완료되고 도시 형성중에 있고 114개의 공공기관도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중에 있으며 개별 이전기관 18개와 세종시 이전기관 16개까지 합하면 총 148개의 공공기관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부지 매각 지연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관들도 2016년까지는 이전 완료토록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독려하고 있다. 충북의 혁신도시인 중부 신도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필두로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이 이전하였고 법무연수원을 비롯한 나머지 6개 기관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2016년말까지는 모든 기관이 이전 완료되어 3천여명이 근무토록 되어 있다.

오늘은 혁신도시가 충북에 유치되는 과정의 비화를 소개할까 하다. 애초 충북은 행정수도 이전대상 지역인 충청권이라해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도민들도 이의를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세종시의 입지가 충청남도 지역에 결정되고 나서부터 충북 소외론이 고개를 들고, 혁신도시의 충북 유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도와 시민사회단체가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청주상의 의원중 노무현 대통령과 고교동기로 막역한 친구가 한분 있었는데 참여정부 탄생후 충북과 청와대간의 핫라인으로 이용코저 부회장으로 기용하게 되었다. 그분이 가끔 주말에 청와대로 초대되어 대통령과 단둘이 소주 한잔 나누곤 했는데 그때 처음 충북을 위해 건의한 것이 청남대 반환이었다. 공식적인 반환행사 전날 노대통령께서 청남대에서 여야 대표들과 골프를 치고 일박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친구말만 듣고 충북에 넘겨 주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 너무 좋아서 후회스럽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 일화를 전해들은 바가 있다. 그후 이 친구는 충주기업도시 선정에도 막후 로비를 하였고 충북 혁신도시 유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도개 개발한 제천단양은 전주보다도 행정도시에서 훨씬 멀다는 논리를 수차례 단독회동시 대통령을 설득하여 제천 토론회시 대통령께서 지역 건의를 수용하여 충북에도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하였고 IT관련 및 연수기능을 가진 11개 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비화를 알고 있는 필자나 당시 이원종지사님도 그 분의 공로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과정속에 당시에는 당연히 충북 북부지역이 혁신도시 입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12개 시군이 유치경쟁에 나서고, 공공기관 노조가 브레이크를 걸면서 일이 꼬이게 되었다. 대안으로 제천 연수타운 건설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정부의 불허로 우여곡절 끝에 현재 위치인 진천 음성군에 걸친 신도시 형태로 귀결지어지게 되었다.

타 시도 혁신도시가 대부분 기존 도시와 인접하여 입지를 선정하여 도시기반 시설 투자와 정주환경 조성이 용이한 점과 비교했을때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얼마전 보도를 보면 입주대상 직원 60%이상이 수도권에서의 출퇴근을 선호하고 가족과 함께 이주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정도라니 2030년까지 20만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특히 2개의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어 야기되는 혼란과 중복투자도 심각한 고민거리가 될 소지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지소도 통합설치가 어렵다고 한다. 생활편의나 문화시설도 충돌할 수 있고 이중투자의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으로 기초 단체간 연계협력을 중시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진천 음성도 한 생활권으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잘 활용하면 빠른 정주여건 조성을 통하여 도시의 정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