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수도요금 대폭 인상에 '숨겨진 배경'은?

중간에 '새는 물' 비율 전국 최고,생산원가는 2위로 높아
생산원가의 90%로 요금 현실화하면 46.6% 인상 불가피
현실화율 90% 넘는 울산,대구,인천,대전은 요금 인하돼야

세종시는 누수율이 전국 1위,생산원가는 2위로 높아 상수도요금을 다른 대다수 시도보다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사진 출처=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세종시가 지난달 6일 "상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매년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상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3년간 매년 8.6%,하수도료는 2021년까지 28.7%정도씩 인상하겠다고 했다.

시는 인상 추진 배경으로 "현재 시 상수도요금은 원가의 61.3%로 전국 평균 83.8%에 훨씬 못 미치며, 하수도료 역시 원가의 8.5%에 불과해 전국 평균 4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요금이 유지됐고 이 때문에 상하수도 재정은 2012년 43억원,지난해엔 88억원의 적자를 보였다"는 것이다. 시는 특히 "시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전국 평균 332ℓ보다 100ℓ가까이 많은 426ℓ에 달하는 등 물 과소비 현상이 나타난다"고도 했다.

시 설명을 요약하자면 "재정 적자를 줄이고,지나치게 요금이 싸서 물 과소비까지 나타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대폭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한 생산원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다수 시민은 "세종시의 생산원가가 다른 지역과 비슷한 데도,그 동안 시가 시민들을 위해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

◇'새는 물' 비율 전국 최고,생산원가는 두 번째로 높아

세종시의 상하수료 대폭 인상은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2012년 기준으로 생산 원가의 평균 82% 수준인 상수도 요금을 원가의 90% 수준까지 끌어 올리라"며 각 시·도에 현실화율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세종시의 상수도료 인상폭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진다. 생산원가와 누수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아 최근 공개한 '요금 현실화율 90% 달성 시 지역 별 수도요금 비교'란 자료를 분석하면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세종시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t당 1천278원60전으로 17개 시·도 중 강원(1천377원30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국 최저인 인근 대전(563원70전)의 2.3배나 된다. 대청댐에서 취수하는 청주,월평(대전),공주 정수장에서 대부분의 수돗물을 공급받아 장거리 수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산원가가 비싸다 보니 t당 평균 요금이 785원10전으로 대전(513원40전)보다 271원70전(52.9%)이나 비싼 데도,요금 현실화율은 61.4%로 대전(91.1%)보다 크게 떨어진다.

누수율은 27.5%인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 최저인 서울(3.1%)의 8.9배,대전(6.8%)의 4.0배나 된다. 낡은 관이 많아,정수장에서 물 100ℓ를 가정으로 보내면 27.5ℓ는 중간에서 새어버린다는 뜻이다.

◇현실화율 90% 시 지역 간 요금 차 '천차만별'

정부 방침대로 전국적으로 상수도요금이 원가의 90% 수준으로 인상되면 주민들 사이에서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율이 낮은 세종,강원,경북 등에 사는 주민들은 '요금폭탄'을 맞게 된다. 반면 현실화율이 90%를 넘는 울산,대구,인천,대전은 요금이 오히려 인하될 수 있다.

현실화율이 61.4%인 세종은 90%로 높이려면 요금이 t당 365원70전(46.6%) 올라야 한다. 인상액이 강원도(489원50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하지만 현실화율이 91.1%인 대전은 90%로 낮아지면 t당 513원40전인 요금이 507원30전으로 6원 10전 인하돼야 한다. 특히 울산은 생산원가가 832원70전인 반면 t당 요금은 875원20전으로 현실화율이 무려 105.1%에 달한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려면 t당 125원80전(14.4%) 인하돼야 한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