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 이러쿵 저러쿵 - 人事는 萬事

숙고 끝에 인사…결과는 '언밸런스'
인사 마다 불협화음, 무너진 적재적소
적자예산, 복지예산 구조조정 실패 탓
총리·실장 교체로 3년차 동력 찾아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단행된 청와대의 각종 인사를 보면 애석하게도 '언밸런스(Unbalance)'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

신속한 인사에 대한 기대는 이미 무너졌다. 그렇다고 숙고 끝에 내놓은 인사도 국민 모두의 공감을 받지 못한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을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후보 시절 목청껏 외쳤던 대통합을 이제는 실천해야 한다.

◇적자예산 편성의 의미

박근혜 정부는 내년도 정부살림을 편성하면서 적자예산을 선택했다. 늘어난 복지수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적자예산은 '증세(增稅) 없는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취임 후 최근까지 줄곧 '증세없는 복지'를 굽히지 않았던 청와대의 의중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증세 없는 복지'를 아주 특별하게 강조했다. 분명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증세없는 복지'를 실천할 동력을 마련하지 못했다.

증세를 하지 않고 박근혜표 복지를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서 '적자예산'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증세 없는 복지'가 이행되지 않은 정확한 원인을 찾아 처방책을 내리고 제3의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증세없는 복지'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보다 세출구조 조정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세출구조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세 또는 적자예산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다.

박 대통령은 집권 1년차 세출구조 조정에 집중했다. 1년차 예산의 경우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한 것으로 박 대통령 입장에서 특별하게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집권 2년차인 올해부터는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구조조정된 새로운 형태의 예산이 집행됐어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도 전 정부와 차별화된 예산집행을 이행하지 못했다.

◇되짚어 본 진영 파동

전체 예산 대비 30%에 달하는 복지예산에 대한 세출구조 조정은 아예 시도하지 않았다. 고작 신규 SOC(사회간접자본) 억제와 기존 SOC의 간접비용 축소에만 열을 올렸다.

이 때문에 세출구조 조정 효과는 크지 않았다. 되레 SOC로 지방정부의 살림살이가 평가되는 광역 지자체의 반발만 키웠다.

현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진영 전 장관 파동이 컸다. 진영 장관은 박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진영 전 장관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정작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아니다.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복지예산 세출구조 조정을 완성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이다.

초대 복지부 장관은 개혁 성향의 정치인 또는 전문가 그룹에서 발탁됐어야 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줄줄 새고 있는 복지예산 실태를 폭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새누리당 김현숙(비례대표) 의원의 외침을 새겨 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복지 중간자 비용'의 문제를 언급하고 강조했음에도 복지부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극복하고 집권 3년차를 성공적인 국정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정책실패는 사람의 문제

공무원 연금 개혁, 창조경제 실현, 개헌과 선거구 재획정, 행정구역 통·폐합, 외교·국방·통일 등 전 분야에 걸쳐 쇄신이 필요하다.

쇄신을 위해서는 다시한번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 핵심 참모가 70~80년대 리더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희망이 없다.

2040세대까지 포용하고 보수와 진보가 조화를 이루며 소통과 토론의 국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교체해야 한다.

복지와 성장 두마리의 토끼를 쫓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수반돼야 한다. 적어도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인 2015년은 대통령은 물론, 우리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남북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도 급변하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국정이 주는 한계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초(民草)들의 항거를 보면 확인된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개혁'도 부산·경남(PK) 중심의 실패한 인사에서 시작됐다는 일각의 평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