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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1.06 13:50:24
  • 최종수정2014.11.06 13:50:24

최창중

전 청주 성화초 교장·소설가

청와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추진 주체를 두고 핑퐁게임을 벌이더니, 10월 27일, 결국 힘이 밀리는 새누리당이 총대를 메고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의 내용이야 이미 신문과 방송을 통해 자세히 발표되었으니 소개를 생략하고, 이참에 공무원을 공적(公敵)으로 보고 있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유력 언론사의 태도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애초부터 언론을 통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언급이 수시로 터져 나올 때부터 공무원들은 그 의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정부에서 사주를 하고, 이를 언론이 수용하여, 국민의 여론을 들끓게 하려는, 공무원들의 눈으로 보면 어떤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적당한 때가 되자 대통령의 공약임을 들추기 시작하더니 개혁안의 초안이 들먹여졌고, 급기야는 청와대와 여당 대표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것처럼 이슈화시키더니, 결국 여당 대표가 발의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발표된 어느 개혁안보다도 강도 높은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과거, 공무원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굶어죽기 직전의 삶이었습니다. 역대 정권은 국가경제에 조금이라도 어려움만 닥치면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을 동결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한 형편에서도 정부는 틈만 나면 국가적인 핵심사업의 추진을 공무원들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번영이 가능해졌던 것인데 이제 먹고살만해지자 공무원들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배신감이 공무원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서운함은 차치하고라도, 연일 공무원 사회를 깔아뭉개는 유력 신문의 구독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는가 하면, 정부의 개혁방안을 가장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는 텔레비전의 시청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유력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노라면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 공무원들이 남보다 덜 먹고 덜 쓰며 악착같이 아끼고 아껴서 겨우 마련한 주택을 두고도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주택 보유율을 보인다고 꼬집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색안경을 쓴 채 공무원 사회의 흠잡을 구석만 쫓아다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공무원 연금을 두고 벌어지는 이러한 모든 현상은 선거일정에 기인합니다. 적어도 2015년 4월13일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까지는 상당한 여유시간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정부와 여당에서 한국인의 특성인 '망각증상'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공무원 모두가 매월 월급을 탈 때마다 이를 갈면서 선거에서의 응보(應報)를 다짐할 터인데 비록 17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태를 어찌 잊을 수가 있을까요· 공무원 단체와의 합의, 이래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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