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도 국비확보 '총체적 부실'

31일 국회서 지역 출신 및 연고 국회의원 간담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전멸 속 뒤늦은 대응 논란
언론통한 전·현직 대통령 약속사항 부각도 외면

충북도가 3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충북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 활동이 총체적인 부실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도 기획관실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데다, 예산 확보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시종 지사의 바람과 달리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도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지역 국회의원 11명과 충북 연고 11명을 초청하고,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예산안 국회 증액사업 확보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달부터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지역현안 중 누락된 사업비 반영 및 당초 목표보다 밑도는 중요사업 증액 등을 논의했다.

도는 현재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 △중부고속도로(남이JCT~진천IC) 확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3·4공구) 건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청주~오창IC 국지도 건설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충북도가 열거한 각종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확보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전액 삭감된 사업이 수두룩한 데다, 국회 차원의 '쪽지 예산'을 끌어 낼 동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정책간담회회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은 정우택, 오제세, 노영민, 이종배, 송광호, 변재일, 박덕흠, 경대수, 김현숙, 박창식, 도종환 의원 등이다.

또한 충북을 연고로 하는 국회의원은 이현재(보은), 이상규(제천), 김영환(괴산), 하태경(영동), 유인태(제천), 조정식(청주), 유승희(영동), 유승우(충주), 이인영(충주), 이노근(청주), 박범계(영동) 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국회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현재 계수조정소위 위원은 새누리당 홍문표(충남 홍성)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갑) 간사, 김도읍(부산 북구·강서을), 김희국(대구 중구·구), 윤영석(경남 양산), 이정현(전남 순천·곡성),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이현재(경기 하남시), 이춘석(전북 익산시갑), 김현미(경기 고양·일산서구), 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박완주(충남 천안시을), 송호창(경기 의왕·과천시), 황주홍(전남 장흥·강진·영암), 홍의락(비례대표) 등 모두 15명이다.

충북 출신으로 예결위원인 노영민·박덕흠·경대수 의원은 아예 계수조정 소위에 포함되지 못했다.

충북 보은 출신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계수소위에 포함됐지만, 경기 하남시를 지역구로 하면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예산을 관리·점검하는데 집중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충북도의 이날 정책간담회는 '뒷북 대응'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미 판이 짜여진 상태에서 판을 흔들어 지역과 관련된 예산을 끼워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날 정책간담회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번 정책간담회는 여론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청주공항 활주로 개량은 이명박 전 대통령, 통합청주시 건립비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약속이 있었다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국회 차원의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사전에 국회 출입기자들에 대한 취재요청 조차 없었다.

국회 안팎에서는 "각 지자체가 국회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언론과 함께 지역 뿐만 아니라 중앙 차원의 '하나된 입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급조된 정책간담회를 실시한 충북도가 언론 협조까지 요청하지 않은 것을 보면 현재의 예산확보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