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 이러쿵 저러쿵 - 통합시청사 건립비 불투명

개헌보다 시급한 행정구역 개편, 청주시 모범사례
대통령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전액 삭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처리도 난망, 도민폭발 직전

기자는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개헌(改憲) 논란보다 훨씬 시급한 문제로 행정구역 개편을 꼽고 있다.

최첨단 정보통신(IT) 강국에서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읍·면·동사무소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행정체계가 과연 필요하느냐에 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역대 정부 역시 행정구역개편은 '뜨거운 감자'였다. 전국에서 마산·창원·진해와 청주·청원만 통합을 성공시켰다.

◇"통합시는 충북의 옥동자"

다단계 행정체계에서 광역단체를 폐지하거나 기초단체를 폐지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광역·기초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의 반발을 극복할 힘이 없어 보인다.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253개 기초단체와 17개 광역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 비해 훨씬 작은 땅덩어리에 행정조직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다.

행정구역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행정구역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행정구역을 통합하면서도 공무원 숫자를 줄이지 못하고, 일부 기능만 비대해진 통합 청주시 사례를 보면 '이런 형태라면 왜 통합했느냐'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청주·청원 통합은 역사에 남을 사건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오랜 갈등과 이견을 극복하고 주민 간 자율통합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12년 10월 8일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통합 청주시를 충북 발전의 옥동자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식에 참석해서도 박 대통령은 "청주시에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액삭감·예결위도 불투명

통합 청주시는 본청과 4개 구청 시스템이다. 이후 통합시청사는 국비지원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신설 2개 구청사는 지방비로 충당하게 된다.

본청은 1965년 준공돼 5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이다. 공간이 매우 협소해 총 39개과 중 21개를 제외한 18개과가 5개 민간 건물에 분산된 상태다.

그렇다고 시비를 들여 본청사를 건축할 수도 없다.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에 들어설 상당구청사와 청주시 강내면 사인리에 신축될 흥덕구청사 사업비 1천억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것도 버거운 상태다.

청주시가 국비로 요청한 금액은 1천560억원이다. 전체 사업비 대비 67.47%다.

총 사업비는 2천312억원이다. 건축비 1천500억원과 설계·감리비 120억, 부지매입비 688억, 부대비 4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는 210억원이다. 이 중 시비로 200억원을 조달하고, 국비요청액은 10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통합시청사 건립비 중 국비 10억원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수석 나서라

국비 10억원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종료(10월 27일) 후 본격화될 예산심사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의 증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충북 출신 예결위원은 총 3명이다. 새누리당 소속 박덕흠·경대수 의원과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이다.

이 가운데 예결위 계수소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의원은 박덕흠 의원이다. 만약 호남 출신의 이정현 의원이 포함되면 충북 출신 계수소위 위원은 단 1명도 없게 된다.

결국 통합시청사 건립과 관련된 국비 문제는 사실상 충북 지자체와 국회의원의 손을 떠난 셈이 된다.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이 없는 예산을 타 지역 의원들이 신경을 쓸 가능성도 희박하다.

통합시청사 건립비가 꼭 필요한 이유는 선례라는 점이다.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특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 통·폐합을 유도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을 촉발시킬 수 있다.

기재부와 안행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지 못했다. 안행부는 행정구역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기재부는 예산의 시급성에만 함몰된 상태다.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유민봉 국정기획 수석이 챙겨야 한다. 행정구역 통·폐합은 청와대의 중·장기 국정로드맵으로 손색이 없다.

충북도민이 폭발 직전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물거품으로 전락하는 것을 서둘러 막아야 한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