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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 이러쿵 저러쿵 - 개헌·개각·개혁 '불협화음'

당·청 개헌 놓고 충돌, 개혁 논의는 뒷전
개헌모임 회원 155명·동조자까지 230명
툭하면 총리·실장 교체설에 국민 피로감

  • 웹출고시간2014.10.23 19:49:17
  • 최종수정2014.10.23 19:49:17
2014년 10월 23일 청와대와 국회 안팎은 형형색색(形形色色)의 단풍을 즐기기 힘들 정도의 대형 이슈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청와대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아슬아슬하게 벌이는 개헌(改憲) 관련 논란에 이제는 정치권 안팎에서 '찌라시'를 통해 노골적으로 흘러 나오고 있는 개각(改閣).

여기에 공무원연금과 각종 규제 등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改革)까지 정치가 국민들의 의중과 동떨어진 '개(改) 시리즈'에 휘말렸다.

이를 놓고 적(敵)과 동지(同志)가 없는 정치인들의 은밀한 '밀당'은 우리 정치를 또 다시 3류로 밀어내고 있다.

◇가장 시급한 개혁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헌과 개각,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개혁을 꼽는 여론이 많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역대 정부에서 모두 포기한 개혁이 조기에 이뤄져야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 국정성과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반면, 개헌은 개혁에 앞설 수 없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내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앉으나 서나 개헌을 주장했던 여야의 상당수 중진 의원들이 논의의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그들 역시 개헌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때문에 개혁과 개헌의 시기를 적절하게 조율하기 위한 당·청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시기가 늦어지면 자칫 개헌을 둘러싼 논란에 경제활성화는 물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동력마저 상실할 수 있다.

오는 27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예산과 법안심사를 벌여야 한다. 이달 말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당·정·청은 이번 주말과 휴일 개혁과 개각, 개헌 중 무엇이 시급한 지 순서를 정해야 한다. 더 이상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은 곤란하다.

◇개혁보다 앞서야 할 개각

국회 내 여야 의원들의 개헌모임의 회원은 155명이다. 여기에 개헌 동조자까지 포함하면 230명에 달한다. 총 300명의 2/3인 200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개헌은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

다만, 논의의 시간을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개헌에 앞서 박 대통령의 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개혁의 콘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일부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의 역할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각종 이슈를 놓고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 총리는 아예 눈에 띄지 않는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1주일에 2~3차례씩 SNS를 통해 나돌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설은 이제 짜증스러울 정도다.

청와대 깊숙한 곳에서 주고 받은 대화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SNS를 통해 정치권 곳곳에 퍼지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국정운용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청와대 대응은 매끄럽지 못하다.

일부 야권에서는 "김 실장이 수차례 사퇴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박 대통령이 만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사와 관련된 각종 억측과 소문의 책임이 대통령을 향하게 된다.

각 분야 개혁을 추진할 콘트롤타워닌 청와대 수석과 비서진들의 보신주의적 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

◇개헌·개각·개혁 순서는

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정·청 간 손발이 맞아야 한다. 어느 한 주체만 삐걱거려도 개혁은 쉽지 않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힘을 앞세워 반대파를 제거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힘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제보자를 찾기 위해 1급 비서관이 1년째 송사를 벌이고 있다. 몇몇 공무원들은 자신에게 하명된 업무가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창의력과 능동성은 온데 간데 없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주요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힘들어 보인다.

운둔과 보안의 상징인 김 실장의 70~80년대 리더십은 찬반 갈등이 분명한 각종 개혁 과제를 순조롭게 조율하면서 국민적 합의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깝게는 기자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과 대화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반대세력까지 만나 건의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

국정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회피하고, 심지어 기자와 국민을 고소하는 불통의 리더십으로는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

종합하면 개혁과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당·정·청에는 할 수 있는 사람보다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 보인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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