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 이러쿵 저러쿵 - 국정(國政) 로드맵 '엇박자'

박 대통령 UN총회 데뷔 무대 성공적인 수행
정의화·김문수·이재오 '개인플레이'에 초조
청와대 국정기획 무색무취, 지자체 자중지란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 국민방문과 UN총회 기조연설 등을 마치고 지난 26일 오전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한국·캐나다 FTA 협상을 9년 만에 마무리했고, UN 데뷔 무대에서는 북한의 핵과 인권을 압박했고, 일본의 위안부 문제을 거론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정의화 의장의 '개인플레이'

지난 26일 오후 3시 새누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가 소집됐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58명 가운데 구속중인 조현룡 의원과 해외 방문중인 나경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는 국무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장관 등도 참석해 의결 정족수인 150명을 넘겼다.

하지만, 정의화 의장은 개회와 동시에 산회를 선포했다. 정 의장은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개회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재소집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회 안팎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인 정의화 의장이 여당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의 '꼼수'에 말려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면서 부글부글 끓었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도 불안하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중앙당의 선당후사(先黨後私)를 거부했던 김 위원장은 최근 완벽한 대권 잠룡(潛龍)의 행보를 걷고 있다.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이 논의 자체를 거부했던 개헌문제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내년부터 논의되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고, '개헌 전도사' 이재오 의원은 모든 국정이슈를 개헌과 연결짓는 등 '개인플레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침몰 직전의 국내 산업계

얼마전 기자와 만난 국내 유력 대기업의 한 임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을 따져 보면 국내에 남아 있을 기업이 없다"며 "대부분 기업은 노동생산성이 우수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 대한 진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한 중소기업 CEO도 "현 정부 출범 후 통상임금 확대와 법정근무일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시행하고, 일본의 엔저공습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등이 겹치면서 회사의 존망을 걱정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그러면서 현 정부는 근로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기업의 투자의욕도 고취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경환 부총리는 대기업 사내보유금에 대한 과세를 언급했다. 비록 김무성 대표가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 또는 '경제민주화'를 선택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8년 연속 적자재정 편성도 심각한 문제다. 당초 '증세없는 복지'의 핵심은 예산 씀씀이를 줄여 국가 및 공기업,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 나가는 기조로 해석됐다. 하지만,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증세없는 복지'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무색무취 국정기획

국정기획은 국정 로드맵을 수립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단위 국책사업에 대한 갈등조정, 생산적 방향전환 등을 주도하는 콘트롤타워다. 그런데 청와대는 현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춘추관 안팎의 중론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정동력이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클러스터(집적화)의 문제가 현 정부에서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미국·중국·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과 제한된 자원, 남북대치 상황, 열악한 노동생산성 등으로 애초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힘든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국가가 주도하는 성장산업을 중점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 등이다.

특히 '5+2 광역경제권' 사업은 핵심 성장산업을 지역별 클러스터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후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지만, 이 사업은 기존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오송·대구가 중심인 첨단의료산업은 엉뚱하게도 인천 송도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전국 10곳 국제공항이 심각한 부침(浮沈)을 겼고 있는데도 신공항 건설에 목숨을 걸고 있다.

차세대 성장산업인 항공기정비산업(MRO)은 청주·영천·부산·사천 등으로 난립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청와대는 무색무취(無色無臭)의 국정기획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지 못하고 서로의 히든카드만 갉아 먹는 국정 최악의 비정상 사례를 극복할 수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