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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관 이러쿵 저러쿵 - 송광용 수석 미스터리

임명 3개월 만에 전격 사직 놓고 설왕설래
무능설·개인비리설 등 파다…청와대 침묵
새정치연합 연일 공세에 새누리당은 곤혹

  • 웹출고시간2014.09.22 19:26:45
  • 최종수정2014.09.22 19:59:07
미스터리(Mystery)의 사전적 의미는 도저히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상 야릇한 일이나 사건이다. 이처럼 듣기에도 민망한 사건이 우리나라 권부(權府)의 정점인 청와대에서 수시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인사는 실패할 수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로 용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패한 인사, 실수한 인사를 해명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

◇대통령 순방 직전 사퇴

충남 보령 출신의 송광용(60) 교육문화수석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한때 서울교육대학교 총장(2007년 8~2011년 8월)과 전국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2009년 3~2010년 2월)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22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2011년 1~12월)일 역임한 그는 지난 6월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에 발탁됐다.

세월호 참사(4월 16일) 이후 청와대와 정부부처 장·차관에 대한 인적쇄신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을 때 송 수석은 논문 등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발탁한 '특급 에이스'로 꼽혔던 인물이다.

6·4 지방선거에 진보 성향의 시·도 교육감이 대거 배출된 상태에서 송 수석은 교육현장에서 보수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도 평가됐다.

이 때문에 임명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한 송 수석의 사퇴 배경에 청와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이러다가 또 다시 박 대통령의 캐나다·미국 순방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무능설·비리설로 와전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보이는 송 수석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 안팎에서는 첫번째 원인으로 '무능설'을 꼽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교육문화 현안을 보고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 일목요연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순방 직전에 경질까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

개인비리설도 파다하다. 송 수석 발탁 당시 제기됐던 불법 수당 문제와 관련해 추가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법수당 문제는 논문 표절 의혹과 함께 이미 불거진 사례로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여기에 불법 수당 등 개인 비리와 관련해 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세를 준비하고 있어 청와대가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현재 국회 운영위나 교문위에서 이 같은 내용은 준비하고 있는 의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갈등설도 있다. 교육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전교조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이다. 그러나, 이 역시 박 대통령 출국에 맞춰 경질할 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반론이 우세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새누리당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송 수석이 사퇴한 것에 대해 온갖 설이 난무하더니 결국 개인비리로 물러났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도 청와대는 공식적인 설명도 없이 송 수석이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즉각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망사(亡事)에 가까운 인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최근 3개월 동안 신임 위원장과 의원을 선임하지 못해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언론 보도가 정치권 안팎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청년위는 그동안 위원장과 위원 없이 남아 있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대통령의 청년 관련 국정과제를 수행한 셈이 된다.

사실 2040 세대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청년위에 50대의 청년위원장이 임명된 것도 아니러니한 사례였다.

이 와중에 위원장과 상당수 위원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청년위원회 인사와 관련된 대통령 비서실 조직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청년위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수석 담당이다. 국정기획수석은 중·장기 국정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어젠더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장에서 취합된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을 각 부처에 제안해야 할 청년위의 위원장마저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했다면 인사와 관련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인사와 관련된 망측한 소문과 해괴한 변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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