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 이러쿵 저러쿵 - 실패한 세출구조 조정

정부, 내년도 예산 5.7% 증가한 376조원 편성
보건·복지·노동 8.5%↑,SOC도 6년만에 최대
8년 연속 적자 편성…연간 10%씩 감축 백지화

임명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돌연 사퇴했다. 현 정부의 고질적인 인사참사가 또 터졌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지지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 역사상 가장 무기력한 사건으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40% 이상 50% 초반의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헛발질'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세월호특별법에 발목 잡힌 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곳곳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복지·SOC 쌍끌이 증액

내년도 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올해 355조8천억원 보다 5.7% 증가한 376조원이다. 국회심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정부의 내년도 국정운용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보건·복지·노동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8.5% 증가한 115조5천억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 대비 30%를 넘어 30.72%를 기록하고 있다.

SOC 예산 역시 올해 대비 3.0% 증가한 24조4천억원을 책정했다.

안전 14조6천억원(17.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조5천억원(7.0%), 창조경제 8조3천억원(17.1%), 환경 6조7천억원(4.0%), R&D 18조8천억원(5.9%) 등 대부분의 예산이 증액됐다.

정부의 예산 기조는 복지와 SOC 분야 모두를 늘려 두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사실 복지와 SOC를 동시에 증액할 수 없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 2012년 대선에 이어 최근까지 줄곧 '증세없는 복지'를 '트레이드 마크(trade mark)'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을 5.7% 증액한 것은 최경환표 '단기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중·장기적 경제 로드맵으로는 국정성과를 조기에 올릴 수 없다는 조급함이 엿보인다.

◇8년 연속 적자 재정

지난해 말 확정한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무너졌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SOC 예산은 21조9천910억원으로 올해보다 7% 이상 감소했어야 했다.

올해 369조3천억원 보다 3.6% 증가한 382조7천억원으로 책정해 지난 2010년 이후 4년 만에 감소한 총 수입도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다.

또 내년 관리재정수지도 33조6천억원으로 적자 편성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2008년 이후 8년 연속 적자 편성으로 정부는 세입여건이 악화된 데다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해마다 SOC 예산을 10%씩 줄여 남는 재원을 복지에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무산됐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큰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다. 특히 세출구조조정 실패문제는 두고 두고 현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집권 첫해 이명박 정부가 편성한 예산으로는 성격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2년차인 올해도 지난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파동과 올해 세월호 참사(4월 16일)가 겹치면서 예산의 틀 전체를 바꿔야 하는 등 위기를 맞았다.

◇복지·SOC 선순환 실패

교수 출신의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초조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명쾌한 아이디어로 국정어젠더를 만들지 못했다. 이때 등장한 정치인 최경환의 '단기 경기부양책'은 조기에 국정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세주로 보였을 터이다.

정부는 그동안 '증세없는 복지'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곳곳에서 노출시켰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그동안 각 분야별 예산에 대한 세출구조 조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적당히 국정성과를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수시로 복지 중간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공직사회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10%씩 연간 10조원씩 4년 동안 중간지 비용을 줄여 이를 복지관련 시설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면 동시에 줄어든 10% 정도의 SOC 예산은 복원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지와 SOC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했지만, 부처간 이기주의는 칸막이조차 극복하지 못했다.

이처럼 실패한 세출구조조정은 적자예산의 장기화를 불러올 수 있다. 서민과 중산층은 물론 중견기업과 대기업 등 어느 한쪽도 보호하기 힘든 어중간한 국가 예산이 우리 경제의 대형 악재를 대두될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