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관 이러쿵 저러쿵 - 최경환 부총리 담화문

"민생법안 처리해달라" 호소
이달 중 기초생활보장법 등 30여 건 처리 요청
경제민주화 등 체질개선 없이 가계부채만 증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세월호 법' 대치로 경제와 민생관련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 진 가운데 정치권이 당파를 떠나 경제와 민생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최 부총리는 이날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등 경제 주체들 사이에 '심리 호전'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까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저성장과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흑자 등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를 포함해 경제관계 장관들이 이 같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해 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최소 30여건의 법안이 국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기초생활보장법, 소상공인시장기금 설치 등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최 부총리는 남은 8월 국회가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면서 여야 정치권에 민생법안만은 '세월호 법'과 분리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초이노믹스' 신드롬

최 부총리는 취임 1개월 만에 '초이노믹스' 신드롬을 일으켰다. '초이노믹스'는 최 부총리의 성인 'Choi'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의 'nomics'가 결합된 합성어다.

'초이노믹스'는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LTV·DTI 완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지난 7월 17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상징하는 신조어가 됐다.

그런데 '초이노믹스'는 우리 경제의 단기 처방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예로 들어 보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지난 1일 LTV·DTI 규제를 완화한 후 이달 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전달 잔액에 비해 2조9천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7월 잔액 대비 2조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9천억원 가량 상승한 수치다.

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비중도 급증했다. 규제 완화 전인 7월 31일 339조3천억원이었던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은 이달 8일 339조9천억원, 14일 341조5천억원, 22일 343조2천억원으로 상승했다 완화 전후를 비교하면 3조9천억원 증가했다.

◇우리 경제 체질 개선돼야

최 부총리는 그동안 하루 5~6차례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각종 경제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비교적 소통이 활발했던 정치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SNS 홍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는 최 부총리가 담화를 통해 언급했듯이 심리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이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단기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작용도 상당하다.

경제계 상당수 인사들은 최 부총리의 행보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경기부양의 동력을 가계부채 확대를 통한 방법에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세종시 건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건설 등과 같은 경기부양책이 없다. 대기업의 국내투자도 사실상 올스톱이다.

이처럼 정부와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 처방에만 몰두하면 우리 경제의 생명력은 유지되기 어렵다.

해법은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든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6월 27일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팀을 향해 "LTV니 DTI는 양면을 얘기해야 한다"먀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가계부채에 대한 염려가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경환 경제팀은 지금이라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