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SOC 사업비 확보 초비상

시청사 확장 1천450억 등 4천741억원 소요
200억~300억 국비 확보도 버거워 보여

내년 7월 통합 청주시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 정부의 SOC 예산 감축방침이 직격탄을 안겨줄 수 있는 데다, 설령 일부 사업에 대해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최소 금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주시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7월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민선 5기 차원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통합시청사와 신설 구청사 2곳, 도매시장·동물원 이전사업비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통합시청사 1천450억원 △신설구청사 2곳 950억원 △도매시장 이전 1천341억원 △동물원 이전 1천억원 등 표면적으로 드러난 예산만 무려 4천741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은 통합시청사 건립사업비 뿐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법은 시청사를 중심으로 인근 예식장 건물부터 D마트까지 토지를 매입하는데 400억~5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어 건축비로 950억~1천50억원 가량이 추정된다. 여기에 통합시지원특별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은 200억~300억원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마산·창원·진해 사례가 적용될 수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예정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200억~3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버거워 보인다.

총 사업비 950억 원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 신설 2곳의 구청사 건립비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도매시장 이전사업비 역시 정부가 신설 SOC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동물원 이전사업도 국비혜택이 전무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예산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예고되면서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사업의 경우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비 무려 12년 프로젝트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정확한 로드맵 없이 추진된 청주·청원 통합이 통합시의 미래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시설 건립 차질로 지역발전을 위한 시너지는 고사하고 지자체 '빚잔치'로 왜곡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별 사업당 50%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만 하고 보자는 식의 사업이 진행되면 더욱 더 큰 예산 손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단기간 내에 끝낼 공사를 질질 끌게 되면 단계적 비용 확대, 즉 에스컬레이션(Escalation)등 악재를 만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익명의 청주시 관계자는 "국비지원 대상 사업이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1조8천억 원 정도의 통합시 예산에서 빼낼 수 있는 사업비는 연간 200억~3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 돈으로 상생발전안에서 합의된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