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자구역청 조직 설치 '빅딜(?) 논란'

충북도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설치를 놓고 충주지청에 부이사관을 배치하는 안을 확정한 가운데 업무효율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15일 개회하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충북도가 제출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 △충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조례안은 16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경자구역의 관할구역과 조직, 경자구역청 개청에 따른 본청 조직개편 등을 담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경자구역청 조직과 관련, 이미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경자구역청 조직과 관련해 충주지청에 3급(부이사관)를 배치하고 4급(서기관) 1명과 사무관 등 11명 정도를 둘 것을 이미 확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경자구역청 본청을 충주에 유치하기 위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 매진했던 이들과 이 지사와 가진 만남에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외로 반발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본청에 1급 청장을 보좌해 경자구역 전반적인 행정 능력을 발휘할 3급 공직자가 본청에서 총지휘를 해야 하는데, 도가 구상하고 있는 조직은 이런 면에서 업무효율성과 연계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도가 이렇게 까지 경자구역청 조직을 확정한데에는 충북경자구역청 설치조례안이 의회의 승인사안이 아니고 규칙개정사안이라는 점에서 가능했던 부분으로 보인다.

청주와 청원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도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A 의원은 "충북경자구역의 핵심은 오송을 기본으로 외자유치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며 "경자구역청이 분리돼 핵심의제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데 부이사관이 충주에 있다면 결제라인에 중대한 결함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공무원들도 업무효율성과 접근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공무원은 "최근 경자구역과 관련한 외자·기업유치전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며 "인천과 기존의 경자구역청이 세계를 무대로 유치전에 뛰어들고, 공모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경자구역청의 조직설치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아무리 민선시대에 표를 먹고 산다지만, 지역의 핵심현안을 놓고 협상을 유도하는 등의 자세는 지역에 이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충북도의회의 반응도 주목되고 있다.

경자구역청의 조직과 기구, 정원 등의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원들 간 어떤 형태로 의견이 쏟아질 지는 아직까지 그 어떤 예측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도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에는 1급(관리관) 청장 밑에 3급 본부장 1명을 두고, 그 예하에 4급을 부서장으로 하는 기획총무부, 개발사업부, 투자유치부, 충주지청 등 4개 부·지청을 두는 것으로 돼 있다.

한편, 경자구역청 개청에 따라 충북도 본청 조직도 일부 바뀐다. 바이오산업국 단지개발과 일부 팀은 경자구역청으로 이관되고, 바이오산업국의 바이오정책과와 바이오산업과, 문화관광환경국의 환경정책과를 합쳐 '바이오환경국'이 신설된다.

문화관광환경국은 행정국의 체육진흥과 등을 묶어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바뀐다. 청주공항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관광항공과는 균형건설국으로 옮기게 된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