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한 활성화 토론회

경자청 유치 갈등 진정모드…"기업유치에 온힘" 한목소리

지난 1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경제자유구역청 입지 선정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차태환 청주청원유치위원장

지역이기주의로 경자청 위치가 선정돼선 안 된다. 수요자 중심의 경자청이 들어서야 한다. 오송지구는 1단지의 경우 거의 완료됐고 2단지는 아직 조성중이지만 향후 인원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경자청은 외국이나 국내 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주여건으로 본다면 세종시, 대전, 청주의 정주여건과 맞물려서 심사숙고해서 선정 돼야 한다. 충주에는 이미 기업도시와 첨복단지가 있고 충북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식은 삼가 달라. 충주가 경자구로 선정된 것만으로 충분히 균형발전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언구 충주유치위원

지금 충북도민은 경자청이 과연 어느 지역으로 가야되는가를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다. 충주시민들은 낙후된 내 땅에 경자청을 유치해 발전의 중심을 가져오려는 순수한 차원의 유치활동을 했다. 충주시민들은 청주,청원권에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다. 65%의 경제력이 집중된 청주청원에 비해 남부, 북부의 사정은 다르다. 오송역 유치나 청주청원통합 과정에서도 충주시민들은 청주청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도왔다. 작은 것 하나 청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가 그리 달라지겠나. 그러나 충주는 목말라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충주로 경자청을 양보해준다면 함께 잘살아가는 충청북도를 위해 충주시민들도 열심히 하겠다.

박상연 중부매일 본부장

경자청 위치보다는 경자구를 활성화하고 성공시키는데 집중해야한다. 기존 6개 경자구역의 운영과정 중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차별화된 전략을 취해야한다. 오송 첨복단지, 오송 제2산단, 역세권개발 등지는 사업 진척이 잘 돼있다. 다만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에코 폴리스, 충주 상업지구는 아직 시작단계다. 빠른 시일 내 사업선정, 승인 못하면 위기에 닥칠 수 있다.

업무의 효율성, 해당지자체와의 관계,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 어느 곳이 타당한지 기존의 경자구역청들과의 비교분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경자구역청이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엔 반드시 반대급부 등의 배려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홍윤 한국교통대 교수

경자구 성공을 위해 전문가들이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계획서를 작성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성공한 케이스인 인도나 중국의 경우 내수중심의 경자구였으나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고부가가치사업. 첨단, 지식 산업이 되기 위해선 산학연관에 의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한다. 산학연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청주는 충주에 비해 10배 이상 많다. 충주까지 협력해서 충북 경자구역을 만들었는데 청주만 살겠다는 것은 공생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곳에 더 많은 관심을 불어넣어야 하지 않겠나. 지역발전의 핵심은 균형발전인데충북 내의 불균형을 지적하는 것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김정원 충청매일 편집국장

충북도가 '방치'하다가 일을 더 키웠다. 유치 과정에서 로드맵을 갖춰 투명하게 논의 됐어야했다. 갈등이 빚어지니 자제하라는 것만으론 부족하다.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불만이나 불안을 충분히 자제 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경자구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데 작은 힘이 흩어져 안타깝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남부권이나 북부권이 낙후돼 있는데 앞으로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 상대적으로 낙후성이나 소외감이 더 클 것이다. 충북발전에 있어 청주청원으로 행정력이 집중화, 비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자청 입지 문제는 사업 비중, 일의 경중에 따라 청주와 충주에 이동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청주권은 과도하게 독단적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4대강검증단,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예산, 국립박물관 등 거의 모든 혜택을 청주권에 집중시켰다. 이번 경자청 논란은 그동안 충북의 모든 예산을 청주권에 투여했기 때문에 생긴 업보이다. 비청주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조속한 경자청선정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공정성과 민주성에 기초한 선정위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경자청 위치를 결정해야한다. 충북 내 언론이 진정한 포용력을 발휘하길 원한다. 언론이 약소지역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의사를 합리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왜 갈등을 조장하나'란 패권적이고 공격적인 여론의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황신모 충북경실련 대표

경자구역지정은 7단계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승인, 단지개발, 분양 및 입주, 관리 순이다. 사업시행자 선정과 분양, 입주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2조원정도 들어가는 사업자선정에 국비는 7%만 차지한다. 1조7천억원 정도의 민자를 유치해야한다. 조세감면, 막대한 자금 지원 등이 소요되는 분양, 입주 단계도 충주뿐만 아니라 청원군도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경자청을 어느 한 곳에만 두는 방안과, 본청과 분원을 나눠 충주와 청원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경자청 설치시기를 조절해 당면과제인 사업시행자 선정과 투자유치를 우선 추진하고, 관리에 대한 논의는 그 후에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이호식 한국교통대 교수

타 경자구역의 실패를 타산지석해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오송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돼 사업시행자나 개발계획수립도 상당히 진행됐으나 충주지역의 경우 현재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충주지구는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나 첫 울음을 하는 단계이다. 경자구역을 보살피고 키워나가는 어머니 같은 존재인 경자청이 충주에 설치되지 않으면 갓 태어난 충주 경자구역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경자청이 지리적으로 도청과 가까워야한다는 입장은 기존 경자구역 실패원인인 원스톱 서비스 실패를 답습하는 주장이다. 인허가 부분이 구역청과 도청 등에 주목되다 보니 원스톱서비스가 불가능했고이것이 기존 경자구역의 실패요인이다.

이우종 충북도 경제통상국장

기존 6개 경자구가 지정되는 동안 경자청 위치에 대한 문제가 없어 대응에 소홀했다. 60여 명의 작은 규모를 두고 유치과열이 있을까하는 안일한 태도를 가졌다. 경자청 설치 그 자체로 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볼 순 없다. 현재 충주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국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또한 충주의 2012년 지가 상승률도 청주나 청원보다 높다. 청주만큼 발전하진 못했지만 현재 충주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경자구역만 확실하게 개발시켜 준다면 충주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경자청 위치선정은 도에 맡겨주기를 부탁한다. 이제는 모든 에너지를 경자구역 기업 유치에 써주길 바란다.

정리/ 최범규·임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