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구제역 가축 '안식처' 된다

산림청, 하천·도로와 떨어진 140만ha 매몰장소로 제공

가축은 어디 가고 볏짚만 남았나...

4일 오전 구제역이 발병한 강원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한 축산농가에서 농장주가 축사에 쓰여졌던 볏짚을 태우고 있다. 이 농가는 구제역으로 한우 59마리를 잃어야했다.

ⓒ 뉴시스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살처분 가축을 묻을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은 살처분 가축을 묻을 장소로 국유림을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최근 국유림 관리담당국장 등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유림을 해당 지자체가 요청해 오는 대로 매몰 장소로 제공하고, 관련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 구제역 방역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지난 6일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범 정부 차원의 확산방지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산림청이 국유림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살처분 가축이 늘어남에 따라 더 이상 매몰할 곳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대량 매몰 후 침출수로 인한 주거지역 주변 환경오염이 크게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민가와 멀리 떨어진 국유림이 가장 적당한 매몰 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구제역 피해 지자체가 국유림을 가축 매몰 장소로 요청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가축을 임의로 국유림에 묻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매몰 장소로 제공될 국유림은 주거지나 수원지·하천 및 도로와 떨어진 국유림 139만9천ha(41억9천700만평)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지역 중 산림 경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을 제공키로 했다.

산림청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매몰지 사용요청이 들어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 혹은 대부계약 후 적법하게 매몰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 긴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매몰을 한 뒤 사후에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용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제출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최대한 약식으로 처리되고 사용료·복구비·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면제된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구제역이 전국에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면서 각 지차체의 국유림 사용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매몰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와 해당 지자체 등의 구제역 방역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