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종 이전 성패, 정주 여건에 달렸다

2026.10.14 20:00:02

[충북일보] 내년부터 수도권의 44개 중앙부처와 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옮긴다. 해당 기관 1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대이동도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4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9천929명이 2027년부터 세종으로 이전한다.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을 고려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과 공무원 2천995명이 먼저 옮긴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나머지 17개 기관도 청사 신축 후 2031년까지 차례대로 이전한다.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먼저 옮기는 방식이다.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이전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처음으로 실행됐다. 이번 2차 이전은 1차 이전 이후 15년 만이다. 세종시는 즉각 환영했다. 조상호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앞당기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세종시는 이번 결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전기관을 맞이할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도 환영 논평을 통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계획 추진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의 이전을 위해서는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도 행정기관의 세종시로 2차 이전을 환영한다. 하지만 행정기관 이전은 간단하지 않다. 단순히 몇 개 기관, 몇 명의 공무원을 옮기는 게 아니다. 청사 건설비만 3조 원이 넘는다. 대한민국 행정체제의 구조적 재편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의미한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오랜 국정과제의 구체화다. 부처 간 정책 협업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까지 고려한 결정이다. 단순한 공간이동을 넘어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세종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재편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게 많다. 세종에는 재정경제부 등 43개 행정기관, 공무원 1만4천731명이 1차로 이주했다. 국회와 청와대는 서울에 있고 정부 부처는 세종에 있다. 과도기적 상태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실과 국회 보고를 위해 서울과 세종을 오가고 있다. 정부는 이런 비효율을 없앨 후속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차 이전도 혼란과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가장 먼저 가족 동반 이주가 많지 않은 게 문제다. 배우자의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가족은 서울 등 수도권에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만 세종에서 근무하는 반쪽 이주가 계속됐다. 정부가 기대했던 수도권 과밀 완화나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세종시는 가장 먼저 이전 대상기관 공무원 주택과 자녀 교육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무원이 가족과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이전 과정의 인력 유출도 막는다. 2차 행정기관 이전 성패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정주 여건 개선에 달려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생각하면 쉽다. 공무원을 위한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전 효과는 줄어든다.

내년 이전 대상기관 직원들은 주거·교육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연차가 낮은 공무원들은 이직을 고려한다고 한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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