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청 충주 이전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사이의 간극이다.
충주시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앞서 충북의 균형발전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도청 이전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실제 도청을 옮기려면 새로운 입지 선정부터 청사 건립, 이전 비용, 기존 시설 활용, 행정절차와 도민 의견 수렴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도청 이전론과 관련해 막대한 재정과 행정절차, 도민 공감대 형성 등이 주요 장벽으로 거론된다.
특히 최근 수천억 원 규모의 기존 도청 관련 시설 투자가 이뤄진 상황에서 새로운 청사를 건립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충북도청은 단순히 본청 건물 하나만 옮기면 되는 시설도 아니다.
도의회 청사와 별관, 후생복지시설 등 연관 시설의 활용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충북도는 올해 3월 도의회 청사 신축과 도청 별관, 후생복지시설 등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고 본관·신관 리모델링도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시 충북도는 도청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충주시가 제시하는 타 지역 사례를 충북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주시는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경북도청의 안동·예천 이전 등을 균형발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이들 지역에서는 도청 이전이 지역 발전의 거점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지역별 여건은 다르다.
과거 도청이 광주·대전·대구 등 광역시에 있던 사례와 현재 청주에 있는 충북도청을 충주로 옮기는 문제는 행정구역과 도시 규모, 기존 시설 투자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주시가 제시한 타 지역 사례와 충북의 상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도민 공감대 역시 핵심 변수다.
도청은 충북 전체를 대표하는 광역 행정기관인 만큼 특정 시·군의 요구만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
충주가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는 만큼 청주를 비롯한 다른 시·군의 의견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이전에 따른 편익과 비용, 접근성, 행정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도청 이전 논의가 단순히 비용 문제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충주와 제천 등 비청주권에서는 인구 감소와 주요 기능의 청주 집중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충주가 도청 이전을, 제천은 공공기관과 도 산하기관의 분산 배치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북부권에서 행정기관의 공간적 분산을 통한 성장 기반 확보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실적인 쟁점은 '이전 찬반'으로 단순화하기 어렵다.
도청을 옮길 경우 얻을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반대로 이전에 필요한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은 어느 수준인지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충주시가 시민 서명과 도보행진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도 결국 이런 논의를 충북 전체의 공론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충주뿐 아니라 청주와 제천, 남부권 등 11개 시·군의 이해관계를 함께 살피는 절차가 필요하다.
도청 이전론의 현실성 여부는 앞으로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와 대안이 제시되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적 구호를 넘어 비용과 효과, 대체 시설, 이전 대상지, 행정 효율 등을 담은 객관적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논쟁이 던지는 과제다.
충주 / 윤호노기자